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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200738
한자 治安
영어공식명칭 Public Safety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민수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공권력이 지역사회의 질서를 보전하고 시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

[개설]

치안[police]은 라틴어의 politia, 그리스의 politeia에서 유래한 용어로 본래 국가행정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사회가 다변화되고 민주주의가 확장되면서 치안은 사회의 위험방지와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한정되었고, 이는 국가의 경찰력을 통해서 유지되었다. 따라서 현대의 의미에서 치안은 행정 권력이 사회의 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 활동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치안은 동작경찰서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협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변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치안은 동작구가 독립적인 행정단위로 분리된 1980년대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 동작구의 치안은 주로 경찰행정에 의해서 유지되었는데, 당시 노량진경찰서[동작경찰서의 전신]는 19개의 지역경찰관서인 파출소와 자율방범대를 관리하며 지역사회의 치안을 유지했다.

2000년대 들어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같은 지역의 자조운동이 유행하고 행정에서는 협치가 강조되면서 경찰행정 중심의 치안에 변화가 생긴다. 지역 내에서는 주민들의 공동체성을 활용한 범죄예방 활동이 지자체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경찰행정 내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같은 민관협력 체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치안은 경찰행정 중심에서 경찰,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중심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현황]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중 범죄예방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치는 곳 중 하나다. 동작구는 2015년부터 지자체, 동작경찰서, 지역사회의 협력 체계를 구성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이 명확히 나타난다. 지역의 치안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5대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제추행, 절도, 폭력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4년도 이래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3,711건, 2012년 4,237건, 2013년 4,413건으로 증가했다. 이 시기 매년 평균 350건씩의 강력범죄가 증가하였다. 그러다 2014년 3,869건으로 범죄 수가 줄었으며, 2015년에 잠시 4,074건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에 다시 3,227건으로 감소했다. 이후 2017년 3,330건, 2018년 3,100건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 지자체와 주민이 동작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나타났다. 동작구는 2015년부터 범죄취약지역으로 분석된 노량진과 신대방1동 등 4곳에 안전마을을 만들었다. 안전마을은 셉테드[CPTED,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을 적용해 범죄를 예방하도록 했다. 2016년 동작구는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중 처음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전담팀을 신설했다. 이 전담팀은 동작경찰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에 범죄 안전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동작경찰서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예방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인간 CCTV로 활용한 모든 거리의 눈 사업이 그것이다. 야쿠르트 배달원과 검침원, 집배원 등 골목을 누비는 인력을 활용해 범죄 의심자가 발견되면 즉각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거리의 눈 사업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3년 25개 자치구 중 18번째 수준이었던 범죄안전도가 2017년에는 3번째로 나타났다. 또 2016년에는 경찰청 주관 제1회 범죄예방대상에 동작구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2017년 동작구는 지자체와 동작경찰서의 협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치안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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