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소속 사법 기관 및 등기소.

[설립 목적]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무주 등기소는 무주군 지역의 간이한 소송 사건 재판과 등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16년 11월 25일 총독부령 98호에 의해 광주 지방 법원 무주 출장소가 개설되었다. 1916년 12월 1일 부동산 등기령 시행으로 행정 관서에서 취급하던 등기 및 공증 사무 취급 업무를 시작하였다. 1922년 7월 1일 전주지방법원이 개설되어 전주지방법원 무주 출장소로 개칭되었다. 1947년 1월 1일 전주 지방 심리원 무주등기소로, 1948년 6월 1일 전주지방법원 무주 등기소로 각각 개칭되었다. 1980년 9월 1일 전주지방법원 무주 순회 심판소 개설로 순회 심판과 등기 업무를 병행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9월 1일 대법의 시·군 법원 설치 방침에 따라 판사 비상주 법원으로 무주군법원이 개원하였다. 2001년 11월 7일 부동산 등기부 전환 및 전산화가 이루어졌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은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피보전 채권액 2000만 원 이하의 가압류 사건,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공탁 사건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상법·민법 법인], 동산·채권 담보 등기, 기타 등기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현황]

2017년 3월 31일 현재 전주지방법원 무주군 법원은 법원 판사 1명[순회]과 계장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는 소장 1명, 등기 실무관 1명, 등기 행정관 1명, 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 외 무주군법원 조정 위원 9명과 법무사 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무주 등기소는 전라북도 무주군 지역의 간이한 소송 사건 재판 업무, 등기 업무, 기타 다양한 민원 업무 등을 통해 군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