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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301005
한자 財政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양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염일열

[정의]

경기도 양주시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개설]

양주시는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연도별로 예산을 기획하고 재정 계획 및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결산 후에는 주민들에게 재정을 공시한다.

[주요 사업 및 활동 사항]

양주시는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예산과 투자 계획의 잦은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를 중기 재정 계획이라고 부른다. 2010년 양주시의 중기 재정 계획의 목표는 ‘매력적인 자족 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적 재정 운영으로 3대 전략 목표[교육 도시, 기업 도시, 문화 복지 도시]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연계성 강화이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비한 재정 안정성 확보로 부동산 거래 침체와 양주 신도시 추진 일정 조정에 따른 세입 감소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긴축 재정으로 재정 건전화 및 안정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예산의 마지막 단계로 결산 업무를 보는데 1년간의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을 심사한다. 심사한 결산 내역은 주민들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있다.

[현황]

양주시 연도별 재정 신장 추계를 살펴보면, 2010년 5115억 원, 2011년 5168억 원, 2012년 5280억 원, 2013년 5186억 원, 2014년 5058억 원으로 예상되며, 연도별 예산 규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7.0%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세입 규모는 2006년 3904억 원, 2007년 3947억 원, 2008년 5131억 원, 2009년 6239억 원, 2010년 5053억 원이다.

[의의와 평가]

양주시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반영, 투자 심사 이행 등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 준수로 계획적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엄정하게 재정 지출을 관리하여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 방지를 위해 행정 운영 경비 증가 최소화[3% 이내] 원칙, 절감 재원의 투자 사업 배분, 민간 지원·수혜적 경비 등은 사업 효과와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형평성 확보를 위해 예산 편성·집행 과정 공청회·토론회·설문 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성과 목표에 근거한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용자 의견
너** 20006년 부터 2010년까지 라니요
오류해결좀;;
  • 답변
  • 디지털양주문화대전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수정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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