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남도 아산의 개천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 지역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아산의 환경단체 및 시, 기업과 함께 진행한 실개천 살리기 사업.

[개설]

충청남도 아산시의 실개천 살리기 사업은 2011년부터 아산시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실개천 주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 지역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아산 환경단체인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구인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산시, 지역 기업 등과 함께 민관 협력 구축을 통해 진행된 사업이다.

[추억 속 냇가의 오염]

빗물이 모여 냇물이 되고 냇물이 모여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간다. 강이 흐르듯 산이 흐르며, 산은 강을 가르고 강은 산을 넘지 못한다. 아이들이 냇가에서 물장구치고 멱 감고 가재 잡는 동안 개울 건너편에서 나물 씻고 빨래하던 모습은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 마을 풍경이었다. 냇물과 관련한 동요, 시, 노래 등으로 많이 표현된 것은 냇물은 마을 공동 자원이었으며, 함께 가꾸고 지켜야 하는 삶의 생활 터전이었기 때문이다.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는 속담이 생겨난 것은 물이 잘 흐르도록 찌꺼기를 제거하며, 마을에서 도랑 관리를 해왔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도랑은 땅 밑 콘크리트 배수로가 되어 생활 쓰레기와 오폐수로 오염되었다. 나물 씻는 누나 몰래 돌을 던지며 놀던 시절을 노래한 동요가 어릴 적 추억이 있는 이들에게는 아련한 향수로 남으며 경험이 없는 세대와는 더 이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도농복합 도시인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일대를 포함한 1급수 실개천이 있는 마을들은 희소가치와 함께 보전해야 할 아산시의 공동자원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진행된 실개천 살리기 마을 모니터링 결과, 1급수 실개천에는 가재, 버들치·도롱뇽·다슬기·꿩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운문산반딧불이·애반딧불이·늦반딧불이 등 3종 반딧불이와 갈대·돌미나리·강아지풀·고마리·고엽나무·개망초·버드나무·애기똥풀·사위질빵·사초·소루쟁이·야생복분자·좀깨잎나무·찔레나무·한삼덩굴 등 수질 정화 식물이 함께 자생하고 있다.

1급수 실개천은 수질은 양호한 상태이나 주변 오염원이 주로 영농 비닐류, 비료 포대 등 영농 폐자재와 음식물 쓰레기, 생활 쓰레기 소각 그리고 마을 외부인들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고철, 대형 폐기물 등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을 갖추고 농약병, 비료 등 영농 폐자재가 실개천으로 유입하여 수질이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1급수 주변 지역은 친환경농법으로 전환을 유도, 지원하고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관거 사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또 실개천 모니터 결과 실개천 구간 중 호안블록[시멘트] 및 낙차공, 보, 어도 설치 등 다량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 생태환경이 단절되며 수질오염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송남초등학교 옆 외암천의 경우 대형 콘크리트 어도와 보, 홍수를 대비해 설치한 철망에 어류들이 갇혀 폐사하는 등 생태계 파괴와 갈수기 수질오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7년 6월 송남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송남초등학교 실개천 살리기 토론회’를 통해 불과 몇 년 전까지 생태계가 보전되어 아이들이 뛰어놀며 생활하던 학교 옆 외암천이 보를 설치한 후 물이 거의 흘러내려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뭄 영향도 있으나 물이 필요할 때도 물이 흐르지 못하고 있어 설치된 어도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수질오염이 심하게 진행되었고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송남초등학교 학생들이 먼저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실개천 모니터링 결과 봄, 여름에 실개천 쓰레기 배출이 증가하고 있어 태풍, 장마 등 시기에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이루어지고 농번기에 영농 쓰레기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개천 주변 축사 또는 공장 등에 따라 산업 폐수가 수질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생태환경 보전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실개천 및 하천 관리의 문제점]

충청남도 아산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5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후 관리 사업으로 1~2년 정도 유지될 뿐 그 이후 관리는 방치되어 있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곡교천의 역사와 문화』에 따르면, 아산시는 곡교천을 포함하여 39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곡교천의 지류인 천안천을 포함하여 40개 하천이 있다. 하류 일부 구간이 접해 있는 무한천, 삽교천, 안성천을 포함하면 43개이다. 곡교천으로 직접 흐르는 제1지류[삽교천 기준으로 제2지류]는 상류 쪽부터 회룡천·천안천·매곡천·용두천·온양천·오목천·음봉천·와천·신창천·학성천 등 모두 10개 하천이다. 곡교천 33개 지천 중 세종시 2개 하천, 천안시 7개 하천, 아산시 지역에 있는 하천이 24개이다.

아산시 하천 관리는 하천 중 일부 구간에 대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치수 중심의 하천 관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치수 정책에 맞춘 보 등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방식의 하천 정비와 일괄적인 토사 제거, 하천 직강화 사업 등의 하천 관리는 생태적·환경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016년 기준 환경운동연합이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는 3만 3842개의 보가 설치되어 통상 1만 8000개 규모로 알려졌던 것에 비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며, 충청남도에는 4,055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다. 전국 3만 3842개의 보 가운데 보체가 파손된 보는 3,176개, 보 하류 수로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에이프런이 파손된 보는 1,156개, 보체와 에이프런 모두가 파손된 보는 1,525개로, 이들의 합은 5,857개로 전체 보의 17.3%에 해당한다. 용도와 기능을 상실한 채 하천에 방치된 전국의 보와 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보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오염과 자연 생태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아산시도 하천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철거 작업이 필요하다. 치수 중심의 하천 정책에서 나타난 문제를 인식하고 치수와 함께 하천을 생태적 측면으로 고려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자연형 하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천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생태환경 기능을 중시하고, 하천의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진행되는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이 지나치게 시민공원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을 지양하고 생태계 복원 원칙에 충실한 진행이 필요하다.

[실개천 살리기 사업]

충청남도 아산시 실개천 살리기 사업은 해당 마을 주민, 지역 시민사회, 아산시,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실개천 주변 오염원을 찾아 제거하고 쓰레기 배출 방지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오염원인 쓰레기 배출 방지를 위한 주민 강의와 생활하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친환경 세제 및 샴푸, 비누 만들기 및 배포, EM 발효제와 흙공 만들기 등이 주민 강의로 진행되었다. 주민들의 실개천 오염원 제거와 환경보전 참여 유도를 위한 수생식물 식재, 빨래터 복원, 어도 및 여울 설치 등 친수 공간 조성, 실개천 주변 생태 지도 및 마을 생태 지도 제작 등이 주민 참여로 함께 진행되었다.

아산시 실개천 살리기 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56개 마을에서 진행되었다. 2015년도 충청남도 도랑 실태조사 및 물길 지도 구축 연구 최종 보고서 기준으로 복원 우선순위 마을 88개 중 실개천 살리기 사업지로 선정된 마을은 2016년까지 31개 마을로, 35%에 해당한다. 이 중 복원 우선순위 1~3위 해당 마을은 8개로 14%에 불과하며, 4~5위 해당 마을이 23개로 41%, 복원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마을이 25개 28%로 복원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복원 우선순위 하위에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실개천 살리기 복원사업이 진행되었다.

아산시 실개천 살리기 사업은 수질 개선을 통한 복원사업과 실개천 수질 1급수 이상의 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 마을 환경 문제를 주민, 기업, 아산시, 아산 시민사회 단체 등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중요한 사업이었으나, 주로 수질 1급수 위주의 실개천 사업지 선정과 조경 사업 위주 사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산시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시작으로 충청남도 실개천 살리기 사업으로 확장되며 충청남도 실개천 살리기 정책 토론 등 사업 개선 요구가 환경운동 단체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다.

[2011~2012년 아산시 실개천 살리기 사업]

12개 마을 주민과 아산시, 물포럼코리아, 기업 등이 진행하였으며, 실개천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토사 제거와 수질 정화 식물 식재, 친수 공간 조성 등 조경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실개천 주변 쓰레기 제거 작업이 주민 실천으로 진행되었다. 실개천 살리기 12개 마을 중 복원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마을이 3개, 복원 우선순위 4~5위인 마을이 6개로, 실제 복원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마을이 2개로 수질 및 생태 서식 환경이 달라졌지만, 사업 방식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2013~2014년 아산시 실개천 살리기 사업]

아산시 실개천 살리기 추진협의회체가 아산시, 해당 마을 주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구성되며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일부 개선안이 반영되었으나,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하지는 못하였다. 실개천 살리기 사업 중 주민 강의를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담당하고, 전체 진행은 물포럼코리아,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15~2017년 아산시 실개천 살리기 사업]

26개 마을 중 5개 마을을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1개 마을을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이 아산시, 마을 주민, 기업 등과 실개천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환경 인식과 에너지 전환 등 마을 주민과 소통을 통해 마을 생태, 마을 역사를 기록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실개천 주변 서식지 보전을 위해 학교와 연계하여 반딧불이 등 생태종 보전사업을 추진하며,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 또한, 마을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유휴 공간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직접 생산하는 주민햇빛발전사업 등과 연계하고, 마을 역사를 기록하고 마을 축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마을 복원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아산시의 친환경사업]

아산시 친환경사업으로는 반딧불이 보전사업,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환경과학공원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아산YMCA,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아산시와 함께 아산시 반딧불이 서식지 및 개체수 모니터링 결과 서식지 보전을 통해 생태종 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아산시 반딧불이 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산시 일대에는 운문산반딧불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등 3종의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다. 반딧불이 활동 시기에 맞춰 서식지 주변의 야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주변 농약 사용을 자제하는 등 주민들의 협조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매해 서식지 및 개체수 모니터링 결과 서식지 보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을 통해 민·관이 역할과 방향 과제 등을 도출하며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식지가 공개되거나 서식지 주변 개발 등으로 개체수가 줄고 있어 생태종 보전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탈석탄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아산시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역시 친환경사업으로 주목할 만하다. 2017년부터 주민 참여형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지역 협동조합의 참여를 유도하며, 단순히 설치업체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보조받는 방식이 아니라, 최소 필요 에너지 생산의 주체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온실가스 에너지 컨설팅 사업과 연계해 진행되며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 아산시 친환경사업으로 아산시 배미동에 있는 아산환경과학공원에는 생활자원처리장, 건강문화센터, 생태곤충원, 장영실과학관 등이 있다. 생활자원처리장은 아산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과 하수 찌꺼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아산생태곤충원은 곤충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생태체험 학습장 역할을 하고 있다.

[맑고 깨끗한 실개천 살리기 방안]

실개천 살리기 사업이 4대강 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추진하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선정된 마을 상황에 따른 사업 진행이 필요하며, 수질 1등급 실개천에 기존 조경 사업으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아산시 실개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개천 살리기 사업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경 하천 조성 방식의 사업 추진은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조경업체에서 굴착기를 동원해 조경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실개천의 잡풀, 토사 제거 등은 오히려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방식이므로,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대상 지역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 대상 지역 도랑에 적합한 복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수렴되고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한 주민 참여형 마을 복원사업으로 연계하여 진행해야 한다. 또 실개천 오염 원인의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도랑 오염의 원인인 생활하수, 가축 분뇨, 비료·농약 등의 유입과 쓰레기 소각 및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한 시스템과 주민 자발성으로 갖추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생활하수 등이 직접 도랑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저류지 등을 조성하고, 비료·농약 등의 직접 유입을 막기 위한 생태 연못, 웅덩이 등 인공습지 조성 등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농촌 쓰레기 수거를 위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 시스템도 연계되어야 한다. 굴착기 등을 동원한 인위적 시공을 최소화하고 장기간 방치된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방식으로 기존 인공 구조물을 제거해야 한다.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간 역할 분담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훼손된 도랑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단체는 주민 교육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을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도랑 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농촌 쓰레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주민 의식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 지원 등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