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남도 창원시 주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제반 시설.

[개설]

창원시의 사회 복지 비전은 세계적인 선진 복지 도시 창원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복지 목표의 실현을 위해 창원시는 사회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 및 접근성 제고, 능동적 복지 서비스 구현, 수요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 보편적·포괄적 복지 서비스 강화, 사회적 약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보장, 성·연령·장애·다문화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통합 사회 실현 및 미래 세대에 대한 보호와 육성 강화로 지속 성장 사회의 실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 창원시는 분야별 종합 발전 계획의 목표에 근거하여 사회 복지 시책을 정책 분야별로 10개의 주요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GC02202024_01_창원시 사회 복지 정책 분야 정책 10대 주요 사업

[창원시 분야별 사회 복지 현황]

경상남도 창원시는 분야별 종합 발전 계획의 비전과 추진 체계의 목적 및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및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 복지

1) 비전과 목적 : 주민 참여에 의한 사회 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민간의 복지 참여 인프라 구축, 다양한 주체의 사회 복지 참여 활성화 및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세부 목표 : 첫째 민간의 복지 참여 인프라 구축으로 사회 복지 종사자 전문 인력 강화, 복지 시설 인프라 구축, 서민 주택 아파트 추가 건립, 자원봉사 관리 체계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주제의 사회 복지 참여 활성화로 지역 사회 복지 시책 공모, 저소득 주민 자매결연 사업, 사회 공헌 활동 활성화,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으로는 창원 복지 박람회 개최, 지역 사회 복지 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다.

3) 주요 성과 : 2011년 창원 복지 박람회 개최[9월], 저소득 주민 자매결연 사업[13억 5000만 원], 사회 복지 인프라 구축[소규모 복지 시설 신축 및 개보수 24개소, 44억 1300만 원] 등이 있다.

2. 생활 복지

1) 비전과 목적 : 저소득 주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보장을 비전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보장, 통합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전달 효율화 및 자활 지원 사업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세부 목표 : 첫째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저소득 가정 의료 지원 서비스 단계별 확대, 생계 곤란 위기 가구의 긴급 지원 강화, 사각 지대 및 차상위 가구 지원 등을, 둘째 통합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전달 효율화를 위하여 저소득 주민 서민 생활 안정 강화, 푸드 뱅크 및 푸드 마켓 활성화, 문화 강좌 교실 운영 및 영구 임대 아파트 공동 전기료 지원 등을, 셋째 자원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 능력 배양 및 일자리 제공으로 탈 빈곤 지원, 지역 자활 센터 및 자활 공동체 운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주요 성과 : 복지 사각 지대 발굴·지원 상시 체계 운영, 저소득 주민 자활 능력 배양 및 근로 기회 제공, 자활 근로 사업단 및 자활 공동체 발족, 지역 자활 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오픈 등이 있다.

3. 노인 복지

1) 비전과 목적 : 사회 참여를 통한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를 비전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노인 일자리 및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활성화 및 여가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세부 목표 : 첫째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 취약 노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고위험 독거노인 안전망 시스템 구축,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지원, 둘째 노인 일자리 및 소득 보장을 위하여 기초 노령 연금 지원,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 셋째 사회 참여 활성화 및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DHK 노후 생활 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주요 성과 : 노인 요양 시설 운영[46개소 1,400명 134억 5600만 원], 노인 요양시설 설치[3개소],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운영[26개소 26개소 1,233명, 10억 7500만 원], 재가 장기 요양 기관 운영[165개소], 경로 식당 무료 급식소 운영[63개소, 18억 8200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22개소 82사업 48억 6200만 원], 기초노령 연금 지급[6만 2113명, 626억 2600만 원] 등이 있다.

4. 장애인 복지

1) 비전과 목적 :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대 및 자립 강화를 비전으로 자립 지원 강화, 지역 사회 보호 강화 및 사회 참여 및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세부 목표 ;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의 운영을 지원, 중증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운영,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지원, 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 수당 지원, 중증 장애인 장애 연금 지급,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장애인 문화 바우처 사업 시행, 장애인 편의 시설 장비, 장애인 문화 체육 센터 건립, 장애인 사회 활동 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

3) 주요 성과 : 중증 장애인 장애 연금 지급[4,958명, 6조 7709억 3800만 원],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운영[고용 장애인 35명, 3억 5428만 6000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23억 1709만 8000원], 중증 장애인 사회 활동 지원[92억 491만 3000원], 장애 수당 지급 [5,184명, 23억 1708만 9000원] 등이 있다.

5. 여성 복지

1) 비전과 목적 :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를 비전으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보장 활동 보장, 여성의 권리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취약 계층 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세부 목표 : 여성 직업 훈련 강화 및 취업 연계 지원, 여성 사회 교육 프로그램 및 단계 역량 강화, 여성 회관 운영, 다문화 가정 일자리 지원 사업, 양성 평등 문화 사업, 여성의 정책 결정 참여 및 여건 제공,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 활성화,요보호 여성 자립 지원 강화, 다문화 가족생활 적응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사회 복귀 지원, 여성 폭력 상담소 운영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다.

3) 주요 성과 : 여성 단체 운영 프로그램 지원[38개 사업, 2억 9750만 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2,592세대, 1억 9764만 3000원], 다문화 가정 복지 서비스 지원[2만 6760회, 6만 4109명] 등이 있다.

6. 보육

1) 비전과 목적 : 보육 최강 도시를 비전으로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세부 목표 : 보육의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안전 관리,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보육 교사의 자질 향상 교육, 맞춤식 교육 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정 자녀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을 목표로 한다.

3) 주요 성과 : 취약 어린이집 확대 운영[150개소에서 163개소로 확대], 저소득 주민 보육료 지원[9,820명, 753억 7600만 원], 보육 교직료 인건비 및 수당 지원[5,022명, 165억 2400만 원] 등이 있다.

7. 아동·청소년 복지

1) 비전과 목적 : 미래 세대의 꿈을 키워 나가는 젊고 건강한 도시 창원을 비전으로 지역 아동·청소년의 안전 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복지 인프라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 및 취약 아동·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보호 육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세부 목표 : 청소년 유해 환경 지도 단속 강화, 가정 위탁 보호 시설 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청소년 종합 운영 센터 운영, 학교 폭력 상담사 배치,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지원, 저소득 주민 자녀 문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 보호, 청소년 쉼터 운영 등의 목표가 있다.

3) 주요 성과 :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연계망 강화,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이 있다.

8. 의료 복지

1) 비전과 목적 : 모든 시민이 건강한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구축,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모자의 건강관리를 통한 출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세부 목표 : 공공 보건 의료 기관 시설 개선, 지역 주민 진료 사업, 정신 보건 센터 운영,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암 조기 검진 사업, 재가 암 및 호스피스 환자 관리,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산전 검진 지원, 임신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아동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의 목표가 있다.

3) 주요 성과 : 암 조기 검진 수검 건수[4만 991건], 암 환자 의료비 지원[314명 3억 1173만 7000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록자수[261명], 노인 의치 보철 및 사후 관리[57명, 4명] 등이 있다.

9. 근로자 복지

1) 비전과 목적 :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하는 경남 창원시의 비전으로 근로자 복지 인프라 구축 및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세부 목표 : 첫째 근로자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편의 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세미나, 문화, 체육 행사비 지원, 외국인 지원 등을, 둘째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산업 평화상 시상,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주요 성과: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전 자금 및 주택 구입 자금 이자 지원[30명 154만 8000원],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258명 1억 5688만 8000원], 노사 협력 문화 구축 사업[14회, 11억 7000만 원] 등이 있다.

10. 농어촌 복지

1) 비전과 목적 : 농어촌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농어촌 생활 안전 강화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세부 목표 : 첫째 농어촌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하여 농어민 재해 안전 공제,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및 내실화,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 지원을, 둘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 거주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 농산 어천 노인 교회 및 여가 활동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주요 성과 :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여성 농어민 농가 도우미 지원,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로 지원 등이 있다.

[진해 지역과 마산 지역의 복지 행정]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복지 수준의 상향평준화 추구와 글로벌 경제 여건의 변화하고 복지 욕구의 다양화 및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경상남도 창원시의 사회 복지도 변화하고 있다. 여기서는 창원시에 포함된 진해와 마산 지역에 해당하는 진해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의 복지 행정을 살펴본다.

1. 진해구

1) 저소득층 생활 보호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정책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정착되었고 국민 기초 수급자 2,110세대에게 생계 급여 134억 5300만 원, 자녀 학회비 3억 6100만 원과 해산 및 장제비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 보장에 기여하였다. 장애인 중에서도 등록 장애인은 8,218명이고 수급 장애인은 1,029명으로 나타났다. 복지 급여 대상자 현황 조사에서는 보육료 대상자가 7,600명으로 가장 많고,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가 1,461명, 기초 노령 대상자 1,310명, 장애인 복지 대상자가 653명 그리고 한 부모 복지 가정 대상자가 338명으로 조사되었다.

2) 노인 복지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경로 행사 및 효도 관광 등으로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매월 1만 952명에게 9억 3527만 5000원의 기초 노령 연금 지급, 매월 130명 독거노인에게 점심 도시락 및 밑반찬 지원, 매월 753명의 90세 이상 노인에게 2639만 원의 장수 수당, 연간 328명의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 제공하였다.

3) 장애인 복지

매월 기초 생활 보장 지급 및 차상위 가구 장애인 632세대에 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 수당 2200만 원을 지원, 매월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939명에게 장애인 연금 9800만 원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4) 아동 복지

부모의 질병, 사망, 가출 등으로 가정에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 친화적 보호 기능을 강화한 소년 소녀 가정 38세대 46명에 대하여 6,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가정 사정으로 끼니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 1,690명에게 14억 90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출산율 저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둘째 아이 출산 양육 지원금 987세대에 2억 96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양육 지원금 278세대에 2억 7800만 원 등을 지원하였다.

5) 여성 복지

현대 사회에 사별, 이혼 등으로 급증하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 392세대 1,007명에 대해 4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다.

2. 마산회원구

1) 저소득층 생활 보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3,581명에게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하여 154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의 의료 복지를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과 각종 의료보험 본인 부담 1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 가정에 1억 2600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다.

2) 사회 복지 통합 관리망을 통한 효율적인 통합 조사 관리

각종 복지 급여 대상자 결정을 위한 자산 조사 및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및 관리 업무 전담팀을 만들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자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책정 8,486건, 공적 자료 변동 처리 3만 1291건, 상·하반기 확인 조사 3,428건을 완료하였다.

3) 노인 복지 체감 지수 향상을 위한 고품질 봉사 행정 구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노인 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경로당 운영비 162개소 4억 8000만 원, 경로당 집기 보급 및 개보수 시설비 2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 경로 식당 및 거동 불편 결식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사업에 2억 5100만 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다.

4)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활 의지 도모를 위한 장애인 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 수당 1,460명 6억 1900만 원, 장애인 연금 1,223명 17억 3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40명을 채용하여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다.

5) 아이 사랑과 함께하는 건전 보육사업 육성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 보육 수요가 높은 계층 5,699명에 대해 보육료가 지원되었고, 어린이집 운영비 232개소 67억 3700만 원 및 보육 교직원 인건비 1,158명분 26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다.

6) 청소년 복지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선도 위원 및 공무원, 경찰관 등 민관 협력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보호 단속 및 캠페인 등 2011년 12월 말까지 1,000회 약 2,000여 명이 청소년 보호에 앞장섰다.

7) 아동 복지

소년 소녀 가정 및 가정 위탁 보호 아동에 대하여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 사업으로 부식비, 월세, 재수 비용, 학원 수강료, 아동 발달 계좌, 양육 보조금 지원을 2011년 12월 말 866명 1억 3232만 원 지원하고, 상해 보험 가입 및 가정 위탁 지원 센터와 독지가의 결연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자녀들의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위한 육성에 힘쓰고 있다.

8) 여성 복지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자립 지원 및 미혼모 생활 지원 사업으로 1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정신적 여유와 신체적인 휴식을 주기 위해 설치된 가정 폭력 보호 시설, 성매매 방지 시설, 한 부모 보호 시설, 상담소 등에 시설 운영비 및 숙식비용 등을 지원하였다.

3. 마산합포구

1) 사회 복지

(1)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현황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현황을 보면 총 3,687세대 5,228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일반 수급자가 조건 및 특례 수급자들보다 세대수와 인원수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자립 지원 : 중·고생 자녀 학비 및 장학금 지원 현황을 2010년도와 2011년도 비교하면 인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자녀 학비 지원 금액에서는 2011년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지원액이 대폭 증가한 결과이다. 또한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자금 융자를 보면 2010년도에 16명 3억 2000만 원에 비해 2011년도 21명 4억 56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 자활 근로 사업 : 2010년도에는 6700만 8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반면, 2011년도에는 7346만 5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다.

(4) 의료 급여 대상자 및 진료비 지급 현황 : 의료 급여 대상자 및 진료비 지급 현황 갈수록 의료지급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9년 1종 8,849명, 2종 3,891명이었고, 2010년 1종 4,927명 2종 1,612명이었으며, 2011년 1종 4,960명 2종 1,236명으로 특히 2종보다는 1종의 의료 급여 대상자들이 약 3배 정도의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2) 노인·장애인 복지

(1)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행복한 노후 생활 지원 : 노인 여가 복지 시설[경로당] 274개소에 2011년 운영비 3억 9600만 원, 냉·난방비 3억 4500만 원, 경로당 개보수비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및 독거노인 안전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도 운영비 3억 8100만 원 지원하고 노인 돌보미 44명을 파견하여 안부 확인 및 위생 생활 교육을 실시하였다.

(2) 장애인 생활 지원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저소득 장애인 1,363명에게 5억 7400만 원의 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중증 장애인 1,436명에게 19억 400만 원의 장애인 연금을 지원하였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행정 도우미 및 복지 일자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단속 도우미 등 44명을 채용하였다.

3) 보육 관리

(1) 어린이집 현황 : 어린이집의 경우 2011년도 현재 정원 인원수는 5,748명이고 시설 수는 129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 어린이집의 경우 공립 시설 수는 전무한 반면 법인의 수는 8개로 늘어났으며 정원의 수도 693명으로 나타났다.

(2)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및 보육료 등 지원 :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2011년 619명 3억 2600만 원, 평가 인증 및 참여 중인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시설 환경개선비, 교재 교구비 159건 4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다.

4) 청소년 및 아동 복지

(1) 청소년 복지 :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위하여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 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을 지도 단속하였다.

(2) 아동 복지 : 소년 소녀 가장 및 가정 위탁 보호 아동에 대하여 2011년에 부식비, 방학 중 학원 수강료로 1,285명에게 6293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양육비로 911명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5) 여성 복지

한부모 가족 현황을 보면 총 가구수 595세대수 중 저소득 가구가 534가구이며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가구수는 61세대로 저소득층 가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모자 세대는 저소득층 가구가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가구수 약 10배가량 높았고, 부자 세대의 경우 역시 저소득 가구수가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가구수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복지 시설의 경우 1개소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