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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운동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901816
한자 道峰區學校給食支援條例制定運動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서여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2008년연표보기 - 친환경 학교 급식 도봉 네트워크 구성
종결 시기/일시 2009년 10월 27일연표보기 - 도봉구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 위원회 통과
발생|시작 장소 도봉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운동 - 서울특별시 도봉구
종결 장소 도봉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운동 -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격 시민운동
관련 인물/단체 친환경 학교 급식 도봉 네트워크|한살림|도봉 구의회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한살림도봉구 의회, 지역 주민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운동.

[역사적 배경]

2003~2004년 서울 시내 다수 자치구에서 학교 급식 조례를 발의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개시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주민들 역시 한살림 등의 단체와 함께 자치구 중심의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조례제정운동을 시작하였다.

[경과]

2005년 학교 급식 시범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도봉구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 근거 미약으로 예산이 운영되지 못했다. 이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지역 주민들이 2008년 친환경 학교 급식 도봉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조례안 등을 준비하고 제정 운동을 벌였다.

[결과]

2009년 9월 23일에서 30일 사이에 열린 도봉 구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10월 27일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2010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10개교에 대해 우수 농산물 지원을 위한 시범 사업이 시행되었다.

[의의와 평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친환경 학교 급식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제정 운동의 과정에서 안전한 먹을거리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대중적으로 공유하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구의원 이경숙 블로그(http://blog.naver.com/lks7459?Redirect=Log&logNo=80100941864)
  • 개인 블로그(http://blog.naver.com/nawon75?Redirect=Log&logNo=7007298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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