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900803
한자 財政
영어공식명칭 Financ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가평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신다혜

[정의]

경기도 가평군이 공공 정책 및 행정 활동을 위해 이용하고 관리하는 경제 활동.

[개설]

가평군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2017년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일반 회계 총계 예산 규모로 나눈 재정 자립도는 25.3%로 경기도 다른 시·군별 재정 자립도에 비교하여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총 예산은 6182억 4천 7백만 원으로 2006년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이 중 일반 회계는 5288억 4천만 원이고, 특별 회계는 956억 5천 9백만 원이다.

세입은 지방세 11%, 세외 수입 4%, 지방 교부세 25%, 조정 교부금 10%, 보조금 21%,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29%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 예산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지방세 수입으로 세출 예산의 경상적 경비 충당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보조금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출은 일반 공공 행정 7%, 공공질서 및 안건 1%, 교육 2%, 문화 및 관광 9%, 환경 보호 7%, 사회 복지 26%, 보건 1%, 국토 및 지역 개발 15%, 산업 중소기업 2%, 수송 및 교통 6%, 농림해양수산 11%, 기타 13%로 구성되어 있다. 세출 구조의 특징으로는 사회 복지 비용이 전체 세출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평군 총 인구수 64,016명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14,271명으로 전체 인구의 22%가 65세 이상 인구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산업 및 중소기업[2%]의 세출 규모보다 문화 및 관광[9%]·환경 보호[7%]·국토 및 지역 개발[15%]의 세츌 규모가 많은 것은 가평군의 풍부한 산림과 이를 이용한 개발 및 이용객들을 위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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