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역발전위원회, 2009년 4월 명칭 변경]가 주도하는 혁신도시는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추진된,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균형 발전 정책의 하나이다. 혁신도시란 공공 기관 이전을 계기로 지방의 거점 지역에 조성되는 ‘작지만 강한’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의미한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우수한 인력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협력하면서 지식 기반 사회를 이끌어 가는 첨단 도시로 구성된다. 동시에 수준 높은 주거와 교육, 의료, 문화를 갖춘 쾌적한 친환경 도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소재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혁신 주도형 경제의 지역 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선도한다고 할 수 있다.

[공공 기관 이전의 원칙]

공공 기관[중앙 행정 기관 포함]은 전국적으로 410개인데, 그중 약 85%인 346개 기관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 중에서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6개 기관을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전 기관과 지방의 특성에 맞추어 집단 이전토록 배려하였다. 또한 지역 발전 정도와 특화 발전을 고려하여 이전토록 하였다.

이전 지역은 수도권과 대전광역시를 제외[대전광역시는 대전 청사와 대덕연구단지 등에 다수의 공공 기관이 있어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 12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여 시·도별 지역 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 배치하였고, 각 기관의 파급 효과를 평가하여 점수화하였다. 또한 공공 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 특화 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 여건과 각 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 지역을 결정하였으며 공공 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전 기관을 최대한 기능군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 특화 기능군 12개, 지역 전략 산업과 연관성이 큰 기능[해양수산, 전력산업, 에너지, 정보 통신, 농업 지원, 산업 지원 등]과 유관 기능군 9개, 지방의 중추 관리 기능 강화 또는 지역 역량 확충에 기여가 가능한 기능[교육·학술, 노동·복지, 건강·생명, 인력 개발, 도로·교통, 교육·연수 등]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기능군은 제4차 국토 종합 계획,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지역 발전 방향, 지역 전략 산업, 그리고 지역별 산업 구조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배치하였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의 유치 희망 기관, 기관의 이전 희망 지역 등을 반영하였으며 공공 기관 지방 이전을 촉매로 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 자치 단체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 환경을 갖추어 특성화된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서 혁신도시를 건설토록 하였다.

[김천혁신도시 선정 및 추진 경위]

김천시가 포함된 경상북도 혁신도시 건설 관련 주요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03년 6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구상’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 기관 지방 이전 방침을 발표하고, 2004년 1월 1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공포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4년 8월 31일 공공 기관 이전 방안의 기본 원칙과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2005년 5월 27일 정부와 12개 시·도지사 간 시·도별 배치의 기본 원칙과 방법에 관한 ‘중앙-지방 간 기본 협약’을 체결하여 정부와 시·도는 공공 기관 지방 이전을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상호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정부는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을 지역 발전 정도, 지역 전략 산업, 공공 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괄 배치토록 하였으며, 한전 배치 지역은 2개 기관만 추가 배치하고, 원칙적으로 집단 이전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혁신도시의 입지는 시·도지사가 이전 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키로 하였다.

2005년 6월 24일 수도권 소재 공공 기관 시·도별 배치 방안 발표를 통하여 경상북도에는 13개 이주 기관 명단이 확정되었다. 2005년 8월 30일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이행 기본 협약이 체결되었다. 2005년 9월 23일 ‘경상북도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었다.

2005년 10월 14일 도내 20개 시·군에서 경상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신청을 받아 2005년 11월 11~11월 25일까지 경상북도 혁신도시 후보지를 현지 실사하였다. 2005년 12월 13일 김천시를 포함하여 경상북도 혁신도시 선정 입지가 발표되었다. 경상북도청 강당에서는 경상북도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장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이 경상북도혁신도시로 김천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평가 결과 김천 1,623점, 상주 1,525점, 안동 1,428점].

2006년 1월 3일 김천시 농소면·남면·아포읍 일원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6년 10월 30일 개발 예정 지구 지정이 고시[건설교통부, 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449호]되었다. 2006년 10월 30일 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로 선정되었다.

2007년 1월 11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07년 2월 12일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제정되었다. 2007년 5월 31일 혁신도시 개발 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2007년 9월 3일 혁신도시 실시 계획이 승인되었다. 2007년 9월 20일 김천혁신도시의 공사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이 열렸다. 2012년 12월 31일 공공 기관 이전 완료를 예정으로 2010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김천혁신도시의 비전 및 목표]

김천혁신도시 건설 관련 상위 정책과 이전 공공 기관의 산업적 특성, 경상북도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관련 계획, 혁신도시 입지 지역의 지역 발전 잠재력(SWOT) 등을 고려하여 김천혁신도시의 비전을 경북드림밸리(Dream-Valley)로 선정하였다. 또한 경북드림밸리의 발전 비전은 ‘창조적 지역 발전의 선도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다.

김천혁신도시의 목표는 공공 기관, 지역 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집적하여 교류하면서 지식 창출과 정보의 발신지로서 경상북도의 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나아가 자립형 지방화를 선도하는 경상북도의 지식과 정보 발신지가 되는 것이다. 또한, 특화 산업 기술 도시로서 지능형 첨단 교통과 정보 통신이 결합한 신산업 분야 클러스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분야 클러스터 구축, 특화 작목과 농축산 기술 연구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특성화된 산업 기술 도시로 조성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로서 혁신도시 내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양질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및 공간의 질(Quality of space) 수준을 제공하여 창조적 혁신 주체가 정착하여 지속적인 지식의 창출, 확산을 유도[지속 가능한 창조 도시]하는 것이 경북드림밸리의 목표이다.

[김천혁신도시의 추진 개요]

김천시 농소면·남면 일원에 조성 중인 김천혁신도시[경북드림밸리]는 면적 381만 5,000㎡[115만 평]로 가구당 인구는 「2020년 김천도시기본계획」 상의 2015년 계획 지표[2.6명/가구]와 「경북김천혁신도시 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 구상 수립 등에 관한 연구용역」 중 수요 분석 결과[2.49명/가구]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계획 인구를 2.5명으로 설정하여 계획 인구 2만 6000명[1만 468호], 순 밀도 330명/㏊으로 기존 신도시보다 낮은 밀도의 자연 친화적 중밀도 단지로 개발 중이다. 전체 사업비 8,676억 원으로 조성비 5,141억 원, 용지비 3,535억 원이며, 2007년 3월 19일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다. 전체 4개 공구로 나누어 1·2·3공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으며, 4공구는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다.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한국전력기술,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기상청 기상통신소, 조달청 품질관리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13개 기관 4,369여 명이며, 13개 기관 모두 이전 계획이 승인 완료되었다.

[김천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김천혁신도시의 건설을 통하여 생산 증대 7400억 원, 부가 가치 2600억 원의 파급 효과로 경제 효과 1조 원의 파급 효과를 유발한다. 공공 기관 4,600개, 연관 산업 2,100개, 서비스산업 3,800개의 일자리 신설로 전체 1만 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공 기관 1만 200명, 연관 산업 4,700명, 유발 인구 1만 100명으로 지역의 인구가 2만 6000명 증가한다.

연간 45만 6000명의 이전 기관 업무 방문으로 연 215억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100억 원의 지방세수가 증가하게 되고, 혁신 기반 클러스터 기반 조성으로 광역 거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첨단 에너지·생명 기술 개발, 생명 산업 기술 개발과 지역 협력 기반 구축으로 지역 전문 특성 대학 육성, 신개념 안전 체험 교육 훈련, 지역 인재 육성 효과가 발생한다.

[주민 지원 대책]

1. 주민 생활 지원 대책

「공공 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44조의 2에 의거 김천시에서 편입 주민 생계 지원 사업으로 5개의 주민 단체 위탁 사업을 2008년 2월 28일 최초 고시하였고, 2008년 6월 19일 변경 고시하였다. 무연 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잔존 건축물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공공 기관 건물의 시설 관리[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 용역], 산림 수목의 벌채[잔가지 및 뿌리 파쇄] 및 가이식[조경],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 복구 등이다.

2. 사업 지구 주민 이주 대책

기존에 주거하였던 주민 이주 관련 대책도 진행되었다. 김천시 남면 봉천리 36-3번지와 4번지에 면적 1만 4745㎡, 이주 세대 14세대 규모의 혁신도시 편입 주민 집단 이주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23일 이주 부지 매입 계약을 하고 2009년 11월 준공 및 2010년 2월 대상자 이주 및 입주를 완료하였다.

김천혁신도시 편입 주민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김천대신 국민임대아파트 특별 공급을 위하여 2008년 2월 18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와 우선 공급 입주를 협조 요청하여, 2008년 4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로부터 우선 공급 대상자 요건을 통보받았다. 우선 공급 호수는 총 42호이며 36㎡형은 31호, 46㎡형은 5호, 51㎡형은 6호이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입주자 신청, 2008년 8월 입주자 추첨 및 선정을 거쳐 2009년 11월 대상자 중 6세대가 최종 입주를 완료하였다.

3. 사이버 고향관

혁신도시 사업 지구 실향민 및 잔류 주민의 권익을 도모하며 원주민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사이버 고향관 건립을 위하여 2007년 10월 25일 김천혁신도시 사이버 고향관 구축 용역 입찰 공고 후 2007년 11월 27일 사이버 고향전시관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하여, 2008년 12월 17일 최종 보고회를 거쳐 구축을 완료하였다.

[김천혁신도시 발전 전략]

김천혁신도시의 발전 전략을 크게 추진 전략과 단계별 발전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추진 전략

추진 전략은 기존 경북혁신도시 발전 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 산업 경제 기능 강화, 광역 경제권 내 연계 강화, 공공 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지원 등 분야별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보완 추진 전략의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미래형 첨단 도시 조성, 질 높은 주거, 교육, 문화, 의료, 복지 환경 조성과 산업 경제 기능 강화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 및 산업용지 공급 확대, 토지 공급 가격 인하 등이 있다. 또한 광역 경제권 내 연계 강화를 위해 광역 경제권 내 거점 도시 구축, 광역 교통 체계 개선, 기존 도시 공동화 대책 마련 방법과 공공 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이전 공공 기관 및 직원 지원 강화, 지원 체계 구축 등의 보완 추진 전략이 있다.

2. 단계별 발전 전략

경북혁신도시의 목표는 상위 정책,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전략을 통해 단계별로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서는 3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을 유도한다.

1) 1단계[2007~2012년]

1단계는 혁신도시 기반 조성 단계이다.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촉진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경북혁신도시가 창조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삶의 질 및 공간의 질 관련 하드웨어 인프라의 구축을 완료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는 김천혁신도시에 대한 공감대 조성, 김천혁신도시 비전·목표의 구체화 및 실행 전략 수립, 이전 공공 기관 및 산하 기관, 관련 기업의 동반 이전 촉진, 산·학·연 혁신 주체의 유치를 위한 혁신 환경 조성, 경상북도 및 김천시 혁신 주체의 혁신 역량 제고의 주요 추진 과제[안]가 있다.

2) 2단계[2013~2017년]

2단계는 산·학·연 유치·협력 단계이다. IT 부품, 그린에너지, 첨단 교통, 농·생명산업 클러스터 구축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이전 공공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하는 단계이다. 주요 추진 과제[안]로는 클러스터 구축 관련 혁신 주체의 유치 및 클러스터별 효율적인 국정 관리 체계(governance) 구축, 선도적 시범 사업의 추진 및 성과 시현, 이전 기관과 연계한 전략 산업 중심의 지역 혁신 체계 구축,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정비 등이 있다.

3) 3단계[2018~2030년]

3단계는 혁신도시의 성과 확산 단계이다. 혁신도시 성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인근 지역 및 도내 확산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의 중심지로 역할 수행을 유도해야 한다. 주요 추진 과제[안]로는 혁신도시 관련 추진 사업의 성공 사례 발굴 및 확산과 인근 지방 자치 단체와의 성과 공유, 기존 사업의 평가를 통한 새로운 발전 비전 및 목표 수정 등이 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

2006년 12월 15일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역 균형 발전 추진을 위하여 나주시에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14개 시·군·구의 단체장이 협의회 임원으로 참여하는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제1기인 2007년에는 나주시장이 회장, 김천시장·음성군수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제2기인 2008년에는 김천시장이 회장, 서귀포시장·진천군수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제3기인 2009년에는 김천시장이 회장, 원주시장·서귀포시장이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제4기인 2010년에는 원주시장이 회장, 나주시장·대구 동구청장이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