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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2280
한자 公共機關
영어공식명칭 Public Organizations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광주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형주

[정의]

광주광역시에 있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

[개설]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의하면, 공공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 및 지방 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리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 등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국가기관]

광주광역시 지역의 국가 기관은 크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행정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원으로는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로는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와 5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는 2021년 4월 현재 노동 행정기관[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세무 행정기관[광주지방국세청 및 4개 세무서 등], 공안 행정기관[광주교도소,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광주보호관찰소,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경찰청 및 5개 경찰서 등], 현업 행정기관 및 하부 기관[전남지방우정청 및 산하 우체국, 부산지방항공청 광주지방출장소, 호남지방통계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지방조달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보훈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등] 등이 있다.

[지방자치 관련 기관과 각급 학교]

지방자치 관련 기관으로는 광주광역시와 그 산하 9개 직속기관 및 16개 사업소를 비롯하여 5개 자치구가 있고, 5개 구 아래에 2021년 4월 현재 95개 행정동[202개 법정동]·2,356통, 11,603반이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산하의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도 있다.

4년제 대학교로는 광주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의 국립대학과 광신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송원대학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등의 사립대학이 있다. 전문대학교로는 광주보건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한국폴리텍Ⅴ대학이 있다. 그 외로 사이버대학인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있다.

고등학교는 국립으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가 있으며, 그 외로 공립고등학교 24개, 사립고등학교 43개가 있다. 중학교는 국립으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가 있고, 공립중학교 65개, 사립중학교 26개가 있다. 초등학교는 국립으로 광주교육대학 광주부설초등학교가 있고, 그 외로 공립초등학교 152개, 사립초등학교 3개가 있다. 유치원은 공립병설 124개, 공립단설 12개, 사립 175개가 있다. 그 외로 특수학교 공립 3개, 사립 2개가 있다.

[공기업]

공기업은 중앙 행정기관이 대주주인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대주주인 지방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공기업 중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이 85% 이상을 차지하면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그 외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한다. 시장형 공기업은 광주광역시에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및 3개 지사·전력관리처,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광주전남건설지사가 있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광주전남지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광주전남지사,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주지사,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한국수자원공사[영산강보관리단], 한국수자원공사 영·섬본부,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광주북부주거복지지사·광주전남역본부, 한전KPS(주) 광주송변전지사가 있다. 지방 공기업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 등이 있다.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은 정원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공기업이 아니다.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의해 기금을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과 그 외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 광주광역시에는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들 중 8개 기관의 22개 지점이 있으며,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들 중 29개 기관의 1개 본점[아시아문화원]과 37개의 지점이 있다.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며, 광주광역시에는 42개의 기타 공공기관이 있다. 이 중 4개의 기관은 본점[광주과학기술원, 국립광주과학관, 세계김치연구소, 전남대학교병원]이고, 나머지 38개의 기관은 지점이다.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청(https://www.gwangju.go.kr)
  • 광주광역시 교육청(https://www.gen.go.kr)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http://www.ali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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