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광주광역시에서 영유아를 건강하게 육성하고, 교육을 통해 영유아 및 그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

[개설]

아동 보육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영유아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으로 아동 보육은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인 '보육'을 의미하기도 한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과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이 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의 지원·관리, 그리고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포괄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광주광역시에는 동구에 민간 2곳을 포함한 47개소, 서구에 가정어린이집 146곳을 포함한 256개소, 남구에 사회복지법인 16곳을 포함한 148개소, 북구에 국공립 12곳을 포함한 340개소, 광산구에 협동 4곳을 포함한 447개소 등 총 1,238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다.

[육아 지원 정책]

육아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 대상인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과 더불어 그들의 보호자인 가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크게 보육, 생활, 건강, 보호 등의 영역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보육 지원으로는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양육수당의 지원, 가정 양육 시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국립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경비의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의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부모 교육 등의 방문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언어 발달 지원, 만 7세 미만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언어 발달 지원, 만 3~5세 누리 과정 지원,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생활 지원으로는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동발달 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광주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육아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건강 지원으로는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에 대한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포함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그리고 신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특수교육 대상자의 치료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통합 서비스[드림스타트사업] 지원, 취학 전 아동의 실명 예방,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아동의 의료비 지원, 입양·가정위탁 아동의 심리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상해보험료 지원, 장애입양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넷째, 보호 지원으로는 가족폭력 피해자의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실종 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를 하고 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보육 지원]

광주광역시에서는 중앙 부처에서 제공하는 아동 보육 서비스를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1월 이후, 모든 출생아와 남성 장애인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축하금 지원 및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 용품 마더박스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정상적인 언어 생활과 가정생활의 안정을 위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장애아 전문·직장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 지원, 저소득 재가장애인 주택의 개·보수,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한 장애아동용 유모차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대한 어린이집의 차액 보육료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 위탁 양육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명절 위문금 등] 지원, 법·제도 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위기 가정에 대한 '노랑호루라기' 지원, 둘째아 이상 24개월까지 본인 부담 진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