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에 있는 진안군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지역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으로 하여 성립하는 지방 자치 단체의 합의제 의결 기관이다. 진안군의 주요 정책 결정 및 행정 사무 감시 업무와 조례 제정·예산 심의 등 의회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집행을 감시하는 지역민의 대표 기관인 동시에 진안군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설립 목적]

진안 군민의 대표 의결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우리나라에서 당초 기초 자치 단체는 읍·면이었으므로 각 면의회가 1952년 이래 1956년, 1960년 구성 운영되었으나 5·16 이후 해산되었다. 이후 읍·면은 자치 단체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권한이 시·군으로 넘어갔다.

1980년 헌법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1988년 5월 1일 「지방 자치법」 시행에 따라 시·군·구의 경우는 1989년 5월 1일 이내에, 특별시·직할시·도의 경우는 시·군·구의 지방 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 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실제로는 1991년에야 지방 의회가 부활되었다.

진안군 의회도 1991년 구성되어 제1대 진안군 의회가 개원 및 의장단 선출되었다. 1대 의장 및 부의장에 박병열, 허복인을 시작으로 1995년도 2대 의장 및 부의장에 배진수, 정인철이 선출되었다. 이후 1998년 김정길, 김창기, 2002년 서철동, 황평주, 2008년 김정흠, 강경환을 거쳐 오다가 2012년 후반기 의장에 구동수, 부의장에 박명석이 선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진안군 의회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두는데, 의장은 지방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의사에서의 표결권을 가진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를 대리한다.

진안군 의회의 권한은 의결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권, 서류 제출 요구권, 선거권, 자율권, 청원의 심사·처리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진안군 의회는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용 재산의 취득·처분, 공공 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을 의결하고 있다.

또한 매년 1회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정기회는 시·군 및 자치구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며, 임시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을 소집한다.

[현황]

2013년 현재 진안군 의회는 전문 위원 아래 의장, 부의장, 사무 과장, 의사 담당이 존재하며 상임 위원회[운영 행정 위원회, 산업 복지 위원회]와 특별 위원회[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 수는 7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의의와 평가]

진안 군민들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군의회로서 지역민의 의견이 행정에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군 행정을 감시·감독한다는 점과 주민 중심의 지역 행정을 가능하게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