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지역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공권력의 운용.

[개설]

치안이란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범죄자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등의 국가의 통치권에 의한 계몽·지도·명령·강제하는 작용을 말한다. 그러나 21세기 혁신의 변화 물결 속에 국민들의 ‘고품질 치안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대하고 있고 광역화, 전문화, 글로벌 디지털화된 범죄 양상에 대응하며 법과 원칙이 바로선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분권에 부응하는 효율적 조직 관리에 따른 지속적인 치안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변천]

1. 근대

우리나라의 경찰 제도는 구 한국시대 이전에는 별도의 독립 기구로 분리되어 그 사무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다른 행정 부서에 혼입되어 국가의 치안 확보 및 유지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1835년(헌종 1)에 이르러 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 사무와 확연히 구분하여 이른바 경찰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지방에는 각 도감사(후에 관찰사)에게 포도청의 감독권을 갖게 하여 그 밑에 감관을 두었고 군아(軍衙)에도 포도청을 두어 밤마다 순찰을 돌며 도둑이나 범죄자를 단속했다.

이처럼 중앙이나 지방의 포도청이 다 같이 오늘날의 경찰과 같이 국내 치안 유지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오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이란 개화의 물결에 밀려 좌우포도청을 통합하여 경무청이 발족됨으로써 발전적인 해체를 보았다.

2. 해방 이후

1946년 2월 16일자 명령 ‘경찰국과 경무부에 대한 관한 건’에 의하여 기구 개혁을 단행하여 종래의 경찰국을 경찰부로 하였고 동년 4월 1일의 행정 기구 개혁으로 각도의 경찰 조직은 다시 일대 개혁을 보았다.

이때 전라북도 경찰부는 제6관구 경찰청으로 개칭되고 남원경찰서는 제14구로 개칭되었다. 1948년 5월 5일 경찰부 훈령 제26호에 의해 남원은 2급지 경찰서로 지정되었다.

1949년 2월 23일 대통령령 제58호로서 지방행정 기구 및 명칭 변경으로 미군정 때부터 번호에 의하여 호칭되던 경찰국과 경찰서의 명칭을 지명에 의하여 부르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종래 6관구 경찰청이 전라북도 경찰국으로 바뀌고 남원 역시 제6관구 경찰청 제14구 경찰서에서 남원경찰서로 개칭되었다.

3. 현대

1981년 7월 1일 남원읍이 남원시로 승격되면서 종전 용정파출소가 하정동파출소로, 동충리파출소가 동충동파출소로, 천거리파출소가 천거동파출소로, 월락리파출소가 월락동파출소로, 신정리파출소가 신정동파출소로 각각 개칭되었다. 남원경찰서는 1991년 12월 31일 현재 본청 6개 과와 6개 파출소, 16개 지서 및 2개 검문소를 관할하고 있었다.

[현황]

2006년 12월 말 현재 남원경찰서는 본청 5개 과와 운봉파출소·인월파출소·산내파출소·아영파출소 등 4개의 파출소와 중앙지구대·금지지구대·이백지구대·사매지구대 등 4개의 지구대로 구성되어 있다.

남원경찰서와 함께 상호 긴밀히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의 경우 관할 행정구역에는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이 소속되어 있으며, 산하 관할 경찰서로는 남원경찰서, 순창경찰서, 장수경찰서 등이 해당된다.

2007년 현재 남원 지역의 치안 관련 기관으로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개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 1개소, 남원경찰서 1개소, 지파출소 8개소, 교도소 1개소 등 총 12개소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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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남원시 치안관련 기관 현황

2005년 12월 말 현재 남원 지역의 치안과 관련한 범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강력범 24건, 절도범 297건, 폭력범 470건, 지능범 448건, 기타 형사범 104건, 특별법범 1,408건 등 총 발생 건수는 2,751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검거 건수를 살펴보면, 강력범 20건, 절도범 214건, 폭력범 444건, 지능범 285건, 기타 형사범 98건, 특별법범 1,378건 등 총 검거 건수는 2,448건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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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남원시 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