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200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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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地方自治 |
영어공식명칭 | Local self-governmen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서일수 |
[정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주민들 스스로가 일상생활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방분권 과정이자, 국가 차원의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행위.
[연혁]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의 시작은 「제헌헌법」제97조에 의거한 「지방자치법」이 1949년 7월 공포되면서부터였다. 하지만 당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도, 시, 읍, 면을 의미하였던 관계로 당시 동작구가 속해 있던 영등포구 단위의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제1공화국 당시 지방자치는 이승만 정권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악용한 바가 컸다. 4.19혁명 이후 개정된 헌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완전한 자치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이때에도 구는 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았던 관계로 임명직 공무원이 구청장을 맡았다.
이후 1961년 군사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지방자치제가 폐기되었고, 30년이 지난 1991년 3월 시·군·구 의원 선거가 치뤄졌다. 이로써 동작구 최초의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이어서 1995년 6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동작구청장이 선출되고 구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다.
[선거 및 결과]
동작구의 지방자치와 관련하여서는 2020년 현재까지 모두 8회의 선거가 시행되었다. 1991년 3월의 시·군·구 의원 선거에서는 갑선관위 9개 선거구에서 15인, 을선관위 9개 선거구에서 14인이 선출되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구청장으로 민주당 김기옥 후보가 당선되었고, 구의원으로 동작구갑 7개 선거구에서 11인, 동작구을 10개 선거구에서 15인이 선출되었다. 1998년 제2회 선거에서는 자유민주연합 김우중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되었고, 동작구갑 9개 선거구에서 9인, 동작구을 11개 선거구에서 11인이 각각 구의원으로 선출되었다. 2002년 제3회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김우중 구청장이 재선에 성공하였고, 총 15개 선거구에서 15인의 구위원이 선출되었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구의원 선거구가 동작구 가~사 7개로 조정되어 총 15인을 선출하고, 비례대표로 2인을 뽑아 총 17인으로 구의회를 구성하는 변경되어 2020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6년 제4회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김우중 구청장이 3선을 달성하였고 열린우리당에서 5인, 한나라당에서 11인, 민주당에서 1인이 구의원이 되었다. 2010년의 제5회 선거에서는 민주당 문충실 후보가 구청장이 되었고, 한나라당 8인, 민주당 9인이 구의원으로 뽑혔다. 2014년 제6회 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창우 후보가 새로운 구청장이 되었고, 구의원으로는 새누리당에서 8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9인이 각각 선출되었다. 2018년 실시된 제7회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창우 구청장이 재선에 성공하였고, 더불어민주당 10인, 자유한국당 7인으로 구의회가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