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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시민단체 예산감시운동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901813
한자 道峰區市民團體豫算監視運動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서여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2004년 9월연표보기 - 도봉구 지자체 예산 관련 공부 개시
전개 시기/일시 2004년 10월연표보기 - 예산에 대한 분석 시행
전개 시기/일시 2004년 11월연표보기 - 도봉구 예산에 대한 분석 시행
전개 시기/일시 2004년 12월 - 도봉 구의회에 2005년 도봉구 예산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전개 시기/일시 2005년 - 도봉구 예산 편성 계획서 검토
발생|시작 장소 도봉구 시민단체 예산감시운동 -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격 시민운동
관련 인물/단체 김낙준|추경숙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시민들이 지자체 예산의 편성과 운영 등을 감시하고 의견을 제출한 운동.

[역사적 배경]

예산감시운동은 시민단체 출신인 김낙준, 추경숙이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들의 지원 아래 주민 자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예산 감시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예산감시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과]

2004년 9월 지자체 예산에 대한 공부를 시작으로, 2004년 10월 예산에 대한 분석, 2004년 11월 도봉구 예산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2005년에는 도봉구 예산 편성 계획서를 검토하여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 12월 도봉 구의회에 2005년 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2006년에는 도봉 구의원 의정비가 60% 이상 대폭 상승되자 시민단체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소송 등을 통해 의정비의 삭감 및 부당하게 얻은 의정비의 환수가 이루어졌다.

[결과]

예산감시운동의 결과로 예산을 심의하는 시민단체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있어 도봉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안건이 우선시 되어 상당수가 정책으로 시행되었으며 도봉구 지역민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었다.

[의의와 평가]

도봉구 시민단체 예산감시운동 은 지역 풀뿌리 운동의 핵심인 주민 중심의 예산감시 운동의 좋은 예로 평가될 수 있으며, 납세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한편으로 전문가와 시민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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