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강남과 강북 지역의 격차 완화를 위해 1990년 1월 서울특별시가 추진한 균형발전 시책.

[배경]

1970년대 서울특별시 행정에 최대 과제는 도심부를 포함한 강북 지역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강남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인구분산정책이었다. 이를 위해 강북 지역, 특히 도심부에 각종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거나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건물높이와 밀도 등을 차등 적용하였다. 또한, 강북 지역에 밀집해 있던 학교, 학원 공공시설 등을 강남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강남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책으로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세제감면 및 공한지세 부과, 거점개발 및 중대형 건물 유도, 아파트지구 지정, 교통·문화·체육관련 인프라시설의 설치 등이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강북 지역 특히, 도심에서의 시설입지 제한과 건축규제가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 강남 지역의 8학군형성, 부동산가격 폭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간의 강북 지역 인구분산과 개발억제정책이 강남·북간 지역격차를 심화시켰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도심 집중억제책으로 인해 강북 지역의 도심부는 낙후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거주인구의 전출로 인한 도심 상주인구의 감소와 도심부 경제, 활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되었다. 반면, 강남 지역은 양호한 기반시설과 교육여건, 업무기능과 첨단산업이 결합된 주거지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990년 1월 영동지구와 잠실지구 등 강남개발 이래 강북의 도시개발 및 시설설치를 억제해 왔던 강남·북 차등시책을 완화하기 위한 ‘강남·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

첫째, 도시구조 개편 차원에서 4대문 안의 도심 및 신촌·청량리·영등포·영동·잠실의 부도심과 함께 58개 지구중심을 설정하여 도시공간의 위계성을 부여하였다. 다핵화를 통해 교통유발을 최소화하는 한편, 생활권역별로 자족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특히 불광 및 상계 지역을 준도심으로 추가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둘째, 4대문 안의 재개발지구는 50%, 재개발지구가 아닌 지역은 45%, 4대문 밖의 지역은 60%로 차등 적용하였던 건폐율을 폐지하여 강남 지역과 동일한 60%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셋째, 주거복합건물, 사설강습소,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충전업소, 무도유흥업소, 일반유흥업소, 위생업소 등의 신설 또는 이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넷째, 강북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 이전이 금지되고, 학교 이적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성과 및 영향]

‘강남·북균형발전종합대책’은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원수단의 제도화가 미흡하였고, 후속조치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지 못하였다. 강북 지역에 대한 기관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적극적인 예산투자 및 지원조치가 미흡하였다. 발표된 대책 중 실행된 시책들을 보면 강북 지역의 용적률 완화, 시설입지제한 완화, 도심 재개발시 주거복합인센티브 등 관계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 외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원활치 못했다.

또한,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추진의지는 표명되었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대책들이 주거환경과 물리적인 생활환경정비에 치중하여 실제 강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배려가 흡족치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2002년 강남·북간 격차해소, 주택시장안정,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뉴타운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