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개설]

공적 부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법률로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1978년에는 「의료보호법」이 제정·실시되었다. 1997년 IMF라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생활보호법」의 기능적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 보장의 경우 1963년에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2년 1월 이후로는 관리 운영 체계뿐만 아니라 보험 재정도 통합·일원화되어 현재 전 국민이 단일 보험자에 의해 국민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국민 연금 제도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99년에 도시 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전 국민 연금 시대가 개막되었다.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현황]

2010년 현재 고창군의 사회 복지는 주로 고창군청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크게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서비스,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서비스, 여성 복지 서비스, 노인 복지 서비스, 장애인 복지 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주민 기초 생활 보장과 관련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군민들에게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 급여[의복, 음식물, 연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마련 비용], 주거 급여[임차료, 유지 수선비 등 주거 안정에 필요한 비용], 해산·장제 급여[출산 또는 사망 시 지출되는 비용], 교육 급여[중·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및 학용품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 등의 보충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영아·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서비스로는 출산 전 진료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보충 지원,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 급식 지원 사업,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 복지 서비스로는 자녀들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 지원 사업,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 복지 서비스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성 질환자 맞춤형 재활 서비스, 치매 조기 검진 지원 서비스, 노인 무료 급식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로는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장애인 보장구 지원,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지원,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