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700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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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2000年總選落薦落選運動 |
분야 | 역사/근현대,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안홍민 |
[정의]
2000년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비롯해 인천 지역에서 벌어진 시민운동.
[개설]
2000년 4·13 총선을 맞아 전국 412개 시민 사회 단체들은 총선 시민 연대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낙선, 낙천 운동에 나섰다. 인천에서도 시민 사회 단체들로 관련 연대 기구가 구성되어 낙천, 낙선 대상자를 발표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구의 출마 후보자도 이에 해당하였다.
[역사적 배경]
1999년 시민 단체들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가을 정기 국회 국정 감사 모니터 운동을 통하여 의정 활동에 대한 감시에 나섰다. 이후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상임 위원회 방청까지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국회의 이러한 반발은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정치 개혁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오히려 높여 주었다.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 개혁 요청 속에서 2000년 1월 10일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이 총선 부적격자 164명을 발표하였고, 이어 1월 24일에 412개 시민 사회 단체들이 구성한 ‘총선 시민 연대’에서 67명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낙천, 낙선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인천 지역 및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의 사회 운동으로도 이어지게 되었다.
[경과]
인천에서는 2000년 1월 16일에 ‘2000년 총선 부패 정치 청산 인천 행동 연대[인천 행동 연대]’이 출범하고, 총선 인천 시민 연대[인천 시민 연대]가 발족하여 두 단체가 낙천, 낙선 운동을 펼쳤다. 두 단체는 모두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과 낙천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낙천, 낙선 활동의 불법 시비와 관련하여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등 다소의 이견도 있었다.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의 공천 부적격자로는 인천 지역 출마자가 4명이 있었고, 총선 시민 연대의 공천 반대 명단에는 인천 지역 후보가 없었다. 인천 행동 연대에서는 1월 24일 조진형, 이강희, 서정화, 심정구 등 여야 의원 4명을 공천 반대 인사로 발표했고 이어 17일에 이세영, 하근수를 추가로 발표했다. 2월 19일에 여야의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공천자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조진형[한나라당], 이강희·서정화[민주당], 이세영[자민련]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중 인천광역시 남구 출마 예정자는 이강희였다.
여야 각 당의 공천이 확정되자 2000년 총선 부패 정치 청산 인천 행동 연대와 총선 인천 시민 연대는 낙선 운동에 돌입하였다. 2000년 총선 부패 정치 청산 인천 행동 연대는 서정화, 이강희, 조진형, 이세영 등 4인을 낙선 운동 대상자로 발표하였다. 한편 총선 시민 연대는 전국적으로 86명의 낙선 운동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인천광역시 남구의 이강희를 비롯하여 서정화, 이세영 등 3인이 포함되었다. 또, 총선 인천 시민 연대에서도 이강희, 서정화, 조진형을 낙선 대상자로 발표하였다. 이후 시민 사회 단체들은 집회와 가두 행진, 유세장 반대 시위, 전화 홍보 등을 통해 부적격 후보에 대한 집중적인 낙선 운동을 펼쳤다.
[결과]
낙천 낙선 운동의 결과 인천광역시 남구 을 선거구의 이강희를 비롯하여 인천 지역의 낙선 운동 대상자 전원이 낙선하였다.
[의의와 평가]
시민 사회의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낙선 운동 자체가 실정법[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측면에서 논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