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한 시민운동.

[역사적 배경]

1998년 12월 4일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봉재산 방공포 부대에서 나이키 미사일 한 발이 오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미사일이 자폭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시민들의 방공포 부대에 대한 우려는 커졌고 부대 이전에 대한 요구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경과]

봉재산에서의 미사일 오발 사건에 대한 수습을 위해 2000년 6월 인천광역시와 국방부는 봉재산 방공포 부대를 영종도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5년 5월에는 인천광역시와 공군 방공 포대 사령부는 봉재산 미사일 부대를 영종도 금산과 예단포로 이전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봉재산 부대를 통제하는 문학산의 미사일 통제소에 국방부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들을 비롯한 지역 사회의 여론에 파문을 일으켰다. 문학산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을 비롯하여 인천 시민이 바라던 문학산의 환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인천 지역의 시민 단체와 정치권 등이 연대하여 2005년 5월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 및 시민 공원 만들기 범시민 대책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 운동에 들어갔다. 이 대책위원회는 출범 이후 매주 일요일 문학산에서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문학산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 의원과 시 의원, 구청장 등에게 문학산 미사일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며 반대 여론을 조성해갔다. 한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차원에서도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 및 군부대 터 반환 생태 역사 공원 조성을 위한 남구 대책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05년 6월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 및 시민 공원 만들기 범시민 대책 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MD]에 편입되는 것이며, 미사일 자체의 명중률 저하와 오발 사고로 위험성도 높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또 대책위원회는 같은 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 경기장에서 연합 단체 회원 등 8백여 명이 모여 ‘문학산 미사일 배치 반대 인천 시민 한마음 걷기 대회’를 개최해 힘을 모았다. 2005년 6월 28일에는 국방부 앞에서 구형 나이키 미사일을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대체하기 위해 2002년부터 추진 중인 ‘SAM-X사업’의 폐기를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후 대책위원회는 미사일 배치 계획과 관련된 국방부 측의 2006년 제안 예산 258억 원을 삭감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였고 국회 국방 위원회에서는 해당 예산을 검토 예산만 존치하여 10억 원으로 줄이는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검토 예산 10억 원을 근거로 하여 2006년도 차기 유도 무기 예산을 다시 상정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업을 재추진했다.

2006년 9월 말, 미국의 관리를 통해 한반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도입되고 이르면 2008년 1개 대대를 실천 배치할 계획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배치 장소로는 수도권 서해안 지역 4곳이 거론되었다. 이어 10월 9일에 발생한 북한 핵 실험 사태는 패트리어트 배치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높였다. 대책위원회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대응과 문학산을 비롯한 수도권 4곳의 미사일 배치 계획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문학산 미사일 배치는 경제 자유 구역 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주민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경고했다.

[결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민 단체의 계속된 노력으로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려던 국방부의 계획은 2006년 12월 백지화되었다. 이후에는 문학산의 군부대 터 반환과 시민 공원 조성을 위한 요구 운동이 이어지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시민의 힘으로 국가의 중요 권력 기관인 국방부의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을 철회시킨 것은 국가의 군사 부문에 대한 정책 결정이 과거의 단순한 안보 논리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평화와 환경 등에 관심도 고려해야 함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커다란 시대적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