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성남 지역민이 부여한 권한과 권력을 사용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 활동.

[개설]

공동생활을 이루며 사는 인간 사회는 저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희소 자원의 획득·배분을 둘러싼 대립·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충돌을 조정하여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는 국가와 정부의 제도, 혹은 권력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협의의 정치는 국가 권력이 수행하는 일련의 통치 행위이며, 광의의 정치는 시민들이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획득·유지·행사를 둘러싼 사회 집단 간의 투쟁이나 조정 과정을 포함한다. 갑오경장 이후부터 일제 강점기의 근대 시기에 정치는 주로 국가 권력의 강압적 통치와 지역민들의 저항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드러났고, 해방 이후에는 국가 기구에 파견할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활동으로 지역 정치 기반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고대]

성남 지역을 포함한 광주에서 청동기 시대 거주지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고대 성읍 국가 시대에도 정치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백제의 전신인 백제국은 대표적 성읍 국가로 연맹 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성장하면서 독립적이고도 연맹적인 정치 행위가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백제국 지역은 북쪽에서 내려온 부여씨(夫餘氏)가 중심 지배 세력으로 알려져 있다. 청동기 시대 후기와 철기 시대에는 성읍 국가였던 광주 지역에 정치 지도자가 등장했고, 연맹 왕국 단계에서는 성읍 국가의 지도자들 가운데 추대 형식으로 연맹 장을 뽑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면서 하남 위례성이 수도로 정해지고 성남 지역은 백제에 속한 지역 단위의 한산주(漢山州)라는 정치 행정 단위로 묶였다. 백제 시대는 귀족이 지배하는 중앙 집권 국가로서 왕을 정점으로 지역 단위의 행정구역인 한산주에 부침도독이 왕 대신 정치권력을 행사했다. 도독이 당시 최고의 지역 정치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다. 역사 기록에는 한산주의 도독이었던 김대문(金大問)이 성남 지역의 정치 지도자로 남아 있다. 백제는 중앙 집권 국가였기에 성남 지역의 독립성이나 독자적인 정치력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성남 지역은 통일신라의 통치 아래에 놓인다.

[고려]

신라 말기에서 후삼국 시대까지는 중앙 권력의 통치를 받는 호족이 성남 지역을 지배했다. 성남을 포함한 광주 지역은 호족 왕규(王規)의 세력권 아래에 있었다. 궁예가 호족들과 손잡고 태봉을 건국하자 성남 지역도 태봉의 중앙 권력 아래에 놓였고, 이후 고려 태조가 옹립되자 왕규는 자신의 두 딸을 태조에게 시집보내 세력을 넓히려 했다. 당시 중앙 정부와 왕의 직접적인 통할을 받는 지방 행정 단위는 광주목이었고, 목사가 파견되어 지역을 통치했다. 왕에 도전하거나 반역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나오면 지방 행정 단위의 하부 기구로 전락했다. 광주 지역은 목사, 절도사, 안무사, 지주사 등 하부 기구로 강등되거나 회복되는 흥망성쇠가 있었다. 성남 지역을 다스린 광주목사는 지역의 정치 지도자로서 법, 군사, 민생 등 많은 문제를 다스렸다.

[조선]

조선 시대의 정치는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는 등 고려 시대보다 더 진보된 양상을 띤다. 조선 시대에는 국가와 백성 사이의 지배 계급인 사대부가 지방을 통치하면서 행정 체계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성남을 중심으로 한 광주 지역은 광주부에서 직할지인 광주 유수부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적 중요성이 커졌다. 한성에서 가까운 광주는 유수부가 파견되어 지방민을 통치했는데, 유향소나 향약이라는 기구를 통해 재야 지주층인 사대부가 개입해서 지방 수령 유수와 함께 자치 행정을 펼쳤다. 조선 전기에 마련된 유향소를 중심으로 한 향음주례, 향사례, 향전 등과 향약을 통한 지방민의 교화 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지역 출신 인물인 이극균(李克均)은 연산군의 실정을 간언하다가 갑자사화가 일어나 인동에 유배된 뒤 임금이 내린 독약을 먹고 죽었다. 이극균의 형 이극돈(李克墩)은 연산군을 부추겨 유자광과 함께 무오사화를 일으켰다. 성남 출신인 이지항(李之恒)은 김자점의 옥사에 관련이 있는 신면(申冕) 사건 때 정치적 탄핵을 받고 대흥과 춘천 등지로 유배되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 중앙 조정의 붕당·환국·세도 정치는 지역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림들의 거점이 된 서원이 전국에 활성화되자 지방 정치의 세력 기반이 마련되었다. 사대부들은 향약을 통해 지방의 행정과 제도를 살피고 지방민 교화 활동을 펼쳤다. 오늘날 성남 근방의 광주시 경안면 덕곡리는 안정복(安鼎福)이 말년까지 살았던 곳으로, 그는 충청도의 목천현감으로 있으면서 향약을 직접 만들고 목민에 힘썼다. 붕당 정치의 폐해가 극심하던 시기에는 광주를 중심으로 한 재야 지식인들이 학파를 이루어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세거지의 집성촌을 형성하게 된 사대부들도 중앙 정치와 무관하지는 않았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은 연안 이씨와 청주 한씨가 당시 세거지를 이룬 부락이었다. 오늘날 청계산 일부 지역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린 위정자들의 유배지이기도 했다.

[현대]

현대의 정치는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중요하게는 선거와 투표로 나타난다. 현재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선거, 지방의회 의원[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선거, 도 교육감 선거 등이다.

1. 대통령 선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실시된 초대 정·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간접선거였다.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적 의원 198명 중 196명이 투표하여 180표를 받은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후 제2대부터 제4대까지 대통령 선거는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실시되었다가 선거가 무효화되면서 다시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간접선거로 바뀌었다. 제5대부터 제7대 대통령 선거까지는 다시 국민들이 직접선거를 실시했다. 제8대부터 제12대 대통령 선거까지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대통령선거인단이 참여하는 간접선거가 실시되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가 정착되었다.

2.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헌법을 만들기 위해 실시한 제헌 국회의원 선거였다. 전국의 200개 선거구 중에서 치안 문제로 선거가 보류된 북제주의 갑·을 구를 제외한 198개 선거구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이후 2008년 제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실시되었다. 역대 성남시와 관련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신익희[제1대~3대], 신하균[제3대 보선, 제5대~6대], 최인규[제4대], 차지철[제6대 전국구, 제8대~9대], 오세응[제8대 전국구, 제9대~12대, 제14대~15대], 정동성[제10대], 이대엽[제11대~13대], 이찬구[제13대], 이윤수[제14대~16대], 조성준[제15대~16대], 고흥길[제16대~18대], 임태희[제16대~18대], 김태년[제17대~21대], 신상진[제17대~20대], 신영수[제18대], 김희[제19대], 이종훈[제19대], 전하진[제19대], 김병관[제20대], 김병욱[제20대~21대], 윤영찬[제21대]이다. 21대에서 분당구 갑으로 선출된 김은혜는 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안철수 후보가 2022년 6월 1일 보궐선거로 당선되었다.

3. 지방 선거

1952년 4월 25일 제1차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가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 선거이다. 이후 1960년 12월 29일 서울시장, 도지사 선거까지 이어졌으나 1961년 박정희 정권이 지방 선거를 없앴다. 그 후 30년이 지난 1991년 3월 26일 구·시·군 의회의원 선거로 지방 선거가 다시 시작되었고, 1995년부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지방 의회의원,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 지방의회의원을 함께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광역단체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주민 직선 시·도 교육감 선거는 2006년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고 있다. 2009년 4월 8일 실시된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최초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도 교육감 선거였으며, 2010년 6월 2일 시·도 교육감 선거는 지방 선거와 동시에 치러졌다. 경기도 교육감에 김상곤[1~2대 직선], 이재정[3~4직선], 임태희[5대직선]가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