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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100150
한자 行政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경기도 성남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조윤제최만순

[정의]

경기도 성남 지역의 공공 업무를 해결하고, 공공 서비스를 생산·분배하는 데 힘쓰는 성남 지방 정부의 활동.

[개설]

오늘날 행정은 시민의 삶을 살피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기존의 질서 유지 기능 외에도 수도·전기·교통·통신 등 사회 간접 시설의 제공, 학교·도서관·공원 등 문화 시설의 확충,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동 촉진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적 의미의 행정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중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정책 수립 및 집행 활동으로 이해된다. 지역 행정은 주로 지방자치 행정 기관을 통해 수행되며, 이는 크게 지방 행정과 자치 행정으로 나누어진다. 지방 행정은 중앙 행정부의 하부에 있는 지방 행정 기관이 그 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의 일반 행정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자치 행정 은 지역 주민이 결정한 지역 일반 행정 사무를 자치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성남시에서도 지방 행정 기관인 성남시청이 기본 행정 사무를 비롯한 재무, 도시, 건설, 정보 통신, 문화 공보, 사회 복지, 지역 경제, 환경, 보건, 위생, 농·축산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방 및 자치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변천]

1968년 서울시가 광주대단지사업소를 설치하기 전까지 성남 지역의 행정은 광주군에 속해 있었다. 그 후 1973년 7월 1일 성남시가 탄생하면서 주 행정은 택지 개발과 분양 등 주거지 건설 업무가 대부분이었다. 1980년대까지는 주택 건축과 도로망 확충 등 기간 사업이 주요 행정 업무였는데, 주요 시책은 유신 과업 적극 추진, 도시 정비, 자립 기반 조성,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도시 개발 시설 확충, 시민 복지 증진, 주택 개량, 소득 증대, 서민 복지 등이었다. 이에 따라 공설운동장 건설, 대곡교 개통, 대봉로 복개, 시민회관 건립, 시립도서관 및 시청사 신축 등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들어서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개최로 도로 포장 및 주거 환경 개선 등 환경 정비가 주요 시책이었다. 뒷골목 환경 정비, 새마을금고 육성, 자연 보호, 복지 시설 확충, 민방위 태세 확립, 복지 농촌 기반 조성, 위민 봉사 행정의 실천, 취락 구조 개선, 도시 녹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성공적 완수 등에 행정력을 기울였다. 1990년대 초 분당 신시가지 개발로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서 대원천단대천 복개, 성남로 확장 공사, 지하철 공사, 고속화 도로 건설, 쓰레기 소각장 건설 등에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었다. 주요 시책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건전 사회 기풍 진작, 지역 경제의 활성화, 분당 신도시의 분담 기능 수행과 균형 발전의 촉진, 문화 예술 활동의 촉진, 시민 체육 진흥, 도시의 4대 난제인 주택, 주차, 쓰레기, 공해 문제 해결, 복지 시설의 내실화, 자치 능력의 제고,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 진작,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봉사 행정 강화 등이었다.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주거 환경 개선, 문화 공간 확충 등 살기 좋은 도시 기반 건설이 중요한 행정으로 자리 잡았다. 2000년 중반에는 판교 신시가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정보화 시대, 도시의 균형 발전,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문화 예술 체육 진흥,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 건설 등에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구역]

성남시의 일반 행정은 주로 성남시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남시청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에 위치한 성남시의 지방자치 행정 기관으로 2009년 6월 현재 관할 면적은 141.74㎢이며, 관할 인구는 370,971세대, 952,719명[남 475,572명, 여 477,147명]이다. 2009년 11월에는 수정구 태평동에 있었던 시청을 중원구 여수동 신청사로 이전했다.

[행정 조직]

성남시의 행정 조직은 시장 1명, 부시장 1명, 6개 국[행정기획국, 재정경제국, 문화체육복지국, 보건환경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29개 과, 2개 단[비전추진단, 도시개발사업단], 2개 담당관[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4개 직속기관[수정구 보건소·중원구 보건소·분당구 보건소·성남시 농업기술센터], 4개 사업소[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현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와 정보문화센터가 있다. 또한 3개 구청[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47개 주민센터, 1,218개 통과 7,41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7월 현재 성남시에는 전체 3,340명의 공무원 중 본청에 1,061명, 구청에 787명, 주민센터에 821명, 사업소에 434명, 직속기관에 188명, 의회에 49명이 근무하고 있다.

[예산]

1968년에는 현 수정구중원구 일대를 개발하는 데 재정 54억 원이 쓰였고, 1973년 시 승격 당시의 재정 규모는 약 249억 원이었다. 2001년 성남시 재정 규모는 무려 1조 1천억 원으로 성장했으며,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남벤처빌딩 운영, 야탑벤처밸리 조성, 분당벤처타운 조성,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 설립,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 중소기업 해외 품질인증획득 지원 등을 추진했다. 2020년 현재 성남시 재정은 일반회계 2조 5천 939억 원이며, 특별회계 6천 699억 원으로 전체 3조 2천 6백억 원 수준으로 2009년에 비해 1조가 늘어났다.

[주택 행정]

판교 신시가지 280만 평에 19,700가구 5만 9천 명 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도촌지구에 6,470세대 19,410명을 수용하는 택지 개발, 수정구중원구 20개소에 도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들 사업이 수행되어 주택 공급으로 인한 도시 균형 발전이 이루어졌다. 2022년 현재 주택 수는 344,036호이며, 가구 수는 409,813로 주택보급률은 90.11%이고, 건축 허가는 2020년 7월 기준 119건에 연면적 722,624㎢이다.

[건설 행정]

2020년 7월 현재 도로는 1,634노선에 총 연장 772,110㎞이며, 도로율은 31.31%, 포장률은 100%이다. 교량은 173개소이며, 14,597m이다. 성남시는 시민들의 편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판교 신도시대장동을 개발하고 위례 신도시가 들어섰다. 시청사와 의회를 여수동에 건립하여 2009년 10월 입주하고, 태평2동에 위치한 현 시청사 부지에는 성남시 의료원이 건립되었다.

[상하수도 행정]

1969년 경제개발 시대에 상수도 사정은 매우 열악했다. 수진2동 제일시장독정천 변과 성남우체국단대천 변에 철거민 500명당 공동 우물 하나씩을 파서 이용했는데, 그나마 공사로 인한 흙탕물과 분뇨와 쓰레기로 뒤덮여 식수로 이용할 수 없었다. 1970년에는 단대천 하류 탄천 변에 하루 4톤 생산량의 취수장을 만들어 1일 1인당 66.7리터씩 급수했다. 이후 취수량을 늘려오다가 1976년 박정희 대통령 순시 때 수도권 광역 상수도 송수관으로부터 분기 도수하는 공사를 하도록 조치해 1979년부터 팔당물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확장 공사를 시행해 1991년에는 30만 톤을 급수할 수 있었고, 1994년부터는 한강취수 시설이 완공되어 급수 문제가 완전 해결되었다. 2022년 7월 현재 외국인 포함 전체 인구 951,796명에 급수 인구 951,551명으로 보급률 99.97%이며, 1인 1일 급수량 330리터, 하수처리인구 952,668명이다.

[사회 보건 행정]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했으며, 성남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초생활보장 사업, 소년 소녀 가정 및 가정 위탁 보호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저소득 가정 지원 강화 등 복지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건강 증진 특화 도시 구현을 위해 노인 건강 및 소외 계층과 청소년 건강 증진 사업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 7월 현재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 7개, 병원 47개, 의원 838개, 한의원 349개, 치과의원 466개, 치과 기공소 81개가 있다.

[문화 예술 체육 행정]

성남시를 디자인 도시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디자인 도시 성남’ 선언 행사, 시민 대토론회, 해외 디자인 우수 도시와 국제 교류 등을 추진했다. 또한 지하 4층 지상 8층 연면적 46,946㎡의 코리아디자인센터를 건립했고, 디자인 마인드 확산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제 제빵 디자인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했다. 문화 관광 벨트 조성, 성남아트센터 건립,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문화의 집 조성 공사, 지역 문화 예술제 및 축제 활성화 등도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향기 있는 문화 도시 건설을 목표로 사랑방 문화 클럽, 우리 동네 문화 공동체 만들기, 찾아가는 길거리 토요 무대 등 시민들의 생활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성남제2종합운동장, 체육공원 등을 건립하여 시민 체육을 생활화하도록 주력하고, 가맹 경기 단체 운영비 지원, 체육 특기 학교 육성, 대회 출전 지원, 시민의 생활 체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생활 체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교통 행정]

성남시 초기 개발 당시에는 교통 사정이 매우 열악했다. 천호동에서 복정동 수진고개를 거쳐 광주를 잇는 단일 노선으로는 서울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시로 승격된 1973년에는 겨우 15대의 버스가 서울과 지방을 다녔는데, 30년이 지난 2001년에는 시내 전체가 주차장을 방불할 정도로 자동차가 늘어났다.

2020년 7월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381,099대이며, 주차 시설은 노외 22,049㎡, 노상 6,843㎡, 부설 466,203㎡, 사설 6,188㎡로 총 499,283㎡이며, 주차장 확보율은 131%이다. 하지만 분당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160%인데 반해 수정구중원구는 각각 95%와 100%으로 지역 간 격차가 있다.

[참고문헌]
  • 『성남시사』 (성남시사편찬위원회, 1993·2004)
  • 성남시 통계 사이트(www.seongnam.go.kr›stat)
  • 성남시(http://www.cans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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