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성남시 관할의 보호 관찰 심사 기구.

[개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059호, 1988년 12월 31일]에 의거하여 1989년 7월 1일 고등검찰청이 있는 서울시, 대전시, 대구시, 부산시, 광주시에 설치되었다. 성남 지역에는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전국적 조직으로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 결정하는 합의 기관으로 준사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내용]

2024년 기준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소년원장 및 보호 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소관 사항은 가석방[소년], 가퇴원 및 보호 관찰 가해제와 그 취소, 보호 관찰의 정지와 그 해제, 가석방 중인 자의 부정기형 종료, 성인 가석방 허가자에 대한 보호 관찰 필요 여부 심사 및 결정, 성인 수형자에 대한 보호 관찰 사안 조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