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90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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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選擧 |
영어의미역 | Elec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황의창 |
[정의]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지역 주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개설]
선거의 종류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이 있다.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실시되고 나머지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충주 지방에서의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는 1952년 8월 5일 국민 직선에 의해 치러진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 선거 때부터 실시되어 지금까지 17번 실시되었다.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후 지금까지 18번 실시되었고, 충주시 의회 의원 선거는 1956년 8월 8일 처음 실시된 후 지금까지 8번 실시되었다. 충청북도 의회 의원 선거는 1952년 5월 10일 처음 실시된 후 지금까지 8번 실시되었고, 충주시장 선거는 1956년 8월 8일 처음으로 실시된 후 지금까지 8번 실시되었고, 충청북도지사 선거는 1960년 12월 12일 처음으로 실시된 후 지금까지 모두 5번 실시되었다.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5월 31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회가 개원되었는데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20일 초대 정·부통령 선거를 실시해 재적의원 198명 중 196명이 투표한 결과 이승만 180표, 김구 13표, 안재홍 2표, 무효 1표로 이승만 후보가 초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부통령 선거에서는 이시영 133표, 김구 62표로 이시영 후보가 초대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시영 부통령이 사임함에 따라 1951년 5월 16일 제2대 부통령 선거에서 김성수 78표, 이갑성 73표로 김성수 후보가 제2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민 직선에 의해 치러진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 선거는 이승만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74.6%에 해당하는 5,238,769표를 획득해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부통령은 유효 투표수의 41.3%에 해당하는 2,943,813표를 획득한 무소속 함태영 후보가 당선됐다. 당시 충주군의 경우에는 이승만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88.7%인 50,283표를 획득했고, 함태영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63.6%인 36,632표를 획득했다.
제3대 대통령과 제4대 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70.0%인 5,046,437표를 얻어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46.4%인 4,012,654표를 얻어 제4대 부통령에 당선됐다. 당시 충주군의 경우에는 이승만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86.7%인 43,864표를 획득했고, 장면 후보는 유효 투표수의 40.7%인 25,840표를 획득했다.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88.7%인 9,633,376표를 획득해 제4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79.2%인 8,337,059표를 획득해 제5대 부통령에 당선됐다. 충주시와 중원군(1956년 7월 8일 충주군이 충주시와 중원군으로 분리)에 있어서는 이승만 후보가 22,730표와 47,094표를 각각 획득했고, 이기붕 후보는 19,916표와 41,066표를 각각 획득했다.
그러나 제4대 대통령 선거는 4·19의거 이후 국회의 결의에 의해 무효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제5대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다시 실시되어 구파인 윤보선 후보가 유효 투표수 259표의 80.3%인 208표를 획득해 제4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제5대 대통령은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46.6%인 4,702,640표를 획득해 당선됐고, 부통령제는 폐지되었다. 충주시와 중원군에 있어서는 박정희 후보가 8,766표와 20,734표를 각각 얻었다.
제6대 대통령은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51.4%인 5,688,666표를 획득해 당선됐고, 충주시에서는 유효 투표수의 51.4%인 15,099표를, 중원군에서는 유효 투표수의 36.8%인 20,681표를 각각 획득했다. 제7대 대통령은 유효 투표수의 53.2%인 6,342,828표를 획득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당선됐고, 충주시에서는 유효 투표수의 42.6%인 14,023표를, 중원군에서는 유효 투표수의 60.5%인 29,376표를 각각 얻었다.
제8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 후보가 재적 대의원 2,359명 중 2,465표를 얻어 당선됐고, 제9대 대통령도 박정희 후보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 대의원 2,581명 중 2,524표를 얻어 당선됐다. 제10대 대통령으로는 최규하 후보가 통일주체국민회의 재적 대의원 2,560명 중 2,465표를 얻어 당선됐고, 제11대 대통령으로는 전두환 후보가 통일주체국민회의 재적 대의원 2,540명 중 2,524표를 얻어 당선됐다.
제12대 대통령은 민주정의당의 전두환 후보가 대통령 선거인 5,278명 중 4,755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충주시와 중원군에 있어서는 전두환 후보가 78표와 73표를 각각 획득했다. 제13대 대통령은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36.6%인 8,282,738표를 획득해 당선됐고, 충주시와 중원군에 있어서는 유효 투표수의 42.2%인 26,215표와 51.6%인 24,362표를 각각 얻었다.
제14대 대통령으로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42.0%인 9,977,332표를 획득해 당선됐고, 충주시와 중원군에 있어서는 유효 투표수의 39.5%인 27,717표와 39.4%인 14,870표를 각각 획득했다. 제15대 대통령으로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40.3%인 10,326,275표를 획득해 당선됐고, 충주시(1995년 1월 1일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의 경우에는 유효 투표수의 33.4%인 38,839표를 획득했다.
제16대 대통령으로는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48.3%인 12,014,277표를 획득해 당선됐고, 충주시에서는 유효 투표수의 51.2%인 52,722표를 얻었다. 제17대 대통령으로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48.7%인 11,483,285표를 획득해 당선됐고, 충주시에서는 유효 투표수의 48.0%인 45,089표를 얻었다.
[국회의원 선거]
제헌국회의원으로 대동청년단 김기철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50.1%인 29,457표를 획득해 당선됐고, 제2대 국회의원으로는 무소속의 조대연 후보가 21.2%인 11,375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제3대 국회의원으로는 자유당의 김기철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25.5%인 15,404표를 득표해 당선됐고, 제4대 국회의원으로는 자유당의 홍병각 후보가 충주시에서 유효 투표수의 35.1%인 8,023표를, 중원군에서 유효 투표수의 47.0%인 21,828표를 얻어 당선됐다.
제5대 국회의원으로는 먼저 민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김기철 후보가 충주시에서 유효 투표수의 54.5%인 14,196표를, 중원군에서 유효 투표수의 25.5%인 12,369표를 획득해 당선됐고, 참의원 선거에서는 충청북도 내에서 민주당 3명(박기운, 송필만, 박찬희)과 자유당 1명(오범수)이 당선됐다. 제6대 국회의원으로는 자유민주당의 이희승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39.3%인 25,994표를 획득해 당선됐고, 제7대 국회의원에는 민주공화당의 이종근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67.7%인 56,242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제8대 국회의원으로는 신민당의 이택희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50.8%인 40,535표를 획득해 당선됐고, 제9대 국회의원에는 충주시와 중원군, 제천군, 단양군이 1개 선거구인 충청북도 제2선거구에서 민주공화당의 이종근 후보와 같은 당의 이해원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42.9%인 73,320표와 22.3%인 38,001표를 각각 획득해 당선됐다. 제10대 국회의원으로는 민주공화당의 이종근 후보와 신민당의 이택희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38.7%인 76,693표와 36.6%인 72,580표를 각각 획득해 당선됐고, 제11대 국회의원으로는 민주정의당의 이해원 후보와 민주한국당의 김영준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29.6%인 61,721표와 23.6%인 49,255표를 각각 획득해 당선됐다.
제12대 국회의원으로는 민주정의당의 이춘구 후보와 신한민주당의 이택희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52.8%인 114,497표와 26.2%인 56,758표를 각각 획득해 당선됐고, 제13대 국회의원에는 신민주공화당의 이종근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49.8%인 50,370표를 얻어 당선됐다. 제14대 국회의원으로는 민주자유당의 이종근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33.2%인 32,452표를 득표해 당선됐고, 제15대 국회의원에는 자유민주연합의 김선길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43.1%인 41,388표를 얻어 당선됐다.
제16대 국회의원으로는 민주당 이원성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38.7%인 37,103표를 획득해 당선됐고, 제17대와 제18대 국회의원으로는 열린우리당(제18대는 통합민주당)의 이시종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51.6%인 46,155표와 48.0%인 39,147표를 각각 얻어 당선됐다.
[지방의회 의원(충주시 의회 의원·충청북도 의회 의원) 선거]
제1대 충주군 충주읍의회와 각 면의회 의원 선거가 1952년 4월 25일 실시돼 충주읍의회 의원 15명, 각 면의회 의원으로 143명이 선출되었다. 1952년 5월 10일에 실시된 초대 충청북도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충주군에서 4명(이효승·홍종한·김흥길·이원배)이 당선됐다.
1956년 7월 8일 충주군 충주읍이 충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충주읍의회 의원이 제1대 충주시 의회 의원으로 승계되었다. 제2대 충주시 의회와 중원군 각 면의회 의원 선거가 1956년 8월 8일에 실시되어 충주시 의회 의원 15명, 중원군 각 면의회 의원으로 135명이 당선됐고, 제2대 충청북도 의회 의원 선거는 1956년 8월 13일 실시돼 충주시에서 1명(이하영), 중원군에서 3명(우병훈·이원배·홍종한)이 당선되었다.
제3대 충주시 의회와 중원군 각 면의회 의원 선거가 1960년 12월 19일 실시돼 충주시 의회 의원 15명, 중원군 각 면의회 의원 130명이 당선됐고, 제3대 충청북도 의회 의원 선거는 1960년 12월 12일 실시돼 충주시에서 2명(신상옥·민창기), 중원군에서 2명(이성규·최면승)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로 전국의 지방의회가 일제히 해산됨으로써 1991년 부활될 때까지 30년 동안 지방의회 활동이 중단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제4대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돼 충주시 의회 의원 16명, 중원군의회 의원 13명을 선출했고, 이어 6월 20일에는 제4대 충청북도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해 충주시에서 3명(김인식·박종완·김연권), 중원군에서 3명(김재근·이은재·우범성)이 각각 당선됐다. 1995년 1월 1일자로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된 도·농 복합 형태의 충주시가 발족·출범함에 따라 제1대 충주시 의회가 종전의 충주시 의회 의원 16명과 중원군의회 의원 13명 등 2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제1대 충주시 의회 의원선거가 1995년 6월 5일 실시돼 충주시 의회 의원 30명을 선출했고, 제5대 충청북도 의회 의원으로 6명(김인식·권영관·윤병태·김재근·이선호·최선환)을 선출했다.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3대 충주시 의회 의원으로 23명을 선출했고 제6대 충청북도 의회 의원으로 5명(권영관·윤병태·박학래·박재수·오장세)을 선출했다.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3대 충주시 의회 의원으로 24명을 선출했고, 제7대 충청북도 의회 의원으로 2명(권영관·심흥섭)을 선출했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5대 충주시 의회 의원으로 19명을 선출했고, 제8대 충청북도 의회 의원으로 2명(심흥섭·이언구)을 선출했다.
[지방자치단체장(충주시장·충청북도지사) 선거]
1950~1960년대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는 1956년 8월 8일에 처음으로 실시돼 충주시장으로 무소속의 박승두 후보가 11,561표를 얻어 당선됐고, 1960년 12월 26일에 실시된 충주시장 선거에서는 유효 투표수의 35.8%인 7,266표를 얻은 민주당의 남상득 후보가 당선됐다. 1960년 도지사 선거도 처음으로 실시됐는데 민주당의 조대연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45.9%인 125,825표를 얻어 당선됐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로로 인해 지방의회 해산과 함께 지방자치제도도 봉쇄됐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1대 민선 충주시장으로 유효 투표수의 42.0%인 42,514표를 획득한 민주자유당 이시종 후보가 당선됐고, 제1대 민선 도지사로는 유효 투표수의 36.4%인 250,105표(충주시에서는 36.1%인 36,547표)를 획득한 자유민주연합 주병덕 후보가 당선됐다.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2대 민선 충주시장으로 무소속 이시종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62.2%인 55,599표를 획득해 당선됐고, 제2대 민선 도지사로는 유효 투표수의 74.1%인 451,533표(충주시에서는 76.6%인 68,303표)를 획득한 자유민주연합의 이원종 후보가 당선됐다.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3대 민선 충주시장으로 유효 투표수의 56.7%인 46,811표를 획득한 한나라당의 이시종 후보가 당선됐고, 제3대 민선 도지사로는 유효 투표수의 58.6%인 343,546표(충주시에서는 60.0%인 49,029표)를 획득한 한나라당의 이원종 후보가 당선됐다. 2004년 6월 5일에 공석이 된 제4대 민선 충주시장 선거가 실시돼 한나라당의 한창희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40.1%인 24,419표를 얻어 당선됐다.
2004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5대 민선 충주시장으로 유효 투표수의 60.2%인 49,294표를 획득한 한나라당의 한창희 후보가 당선됐고, 제4대 민선 도지사로는 유효 투표수의 59.7%인 361,157표(충주시에서는 62.1%인 50,932표)를 획득한 한나라당의 정우택 후보가 당선됐다. 2006년 10월 25일에 공석이 된 제6대 민선 충주시장 선거가 실시돼 한나라당의 김호복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60.6%인 30,909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의의와 평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참여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 과정에서 올바르고 공정한 선거 관리 제도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기본 틀이고, 그러한 선거 관리 문화는 민주주의 발달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선거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부패와 비리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 선거제도, 의회 정치가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