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지역민을 통해 획득한 권력을 행사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 활동.

[개설]

충주에서 정치는 비제도적인 정치 영역과 제도적인 정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비제도적인 정치 영역은 해방 직후 정부 수립 이전 시기, 4월 혁명과 5.16쿠데타 직후의 군부정권 시기, 그리고 유신체제 이후 등장한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민주화 운동 시기 등에서 활동한 다양한 정치 조직과 그들의 활동이다.

제도적인 정치 영역은 선거를 매개로 형성된 정치 영역으로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의회 선거 등 18번의 국회의원 선거, 1952년 8월 5일 실시된 제2대 대통령 선거 등 10번의 대통령 선거, 1972년 유신체제 하의 대통령 간접 선거를 위해 실시된 3회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1981년 2월 11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1952년부터 1960년까지 3회의 지방 선거와 1991년 3월 26일 시의회 의원 선거 이후 전면화된 4번의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등을 통해 나타난 충주 지역의 정치인과 정당 활동,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충주 시민의 정치의식 등이다.

[비제도적인 정치 영역]

우선 비제도적인 정치 영역인 해방 직후 정부 수립 이전 시기는 정치가 제도화되기 이전 시기이다. 1945년 해방 직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당시 민족적 과제인 자립적인 국가 권력의 수립과 일제 식민지 잔재 청산의 방향과 내용을 둘러싸고 정치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이 치열했던 격변기였다. 사회주의 국가의 길을 가고자 한 좌파 진영과 자유주의 국가의 길을 가고자 한 우파 진영 그리고 중도 통합의 길을 가고자 한 중도 진영 등 각 진영 간 그리고 진영 내의 갈등과 대립이 점차 표면화되었던 것이다.

남쪽의 미군과 북쪽의 소련군 개입 등으로 세력 간의 역학 관계가 새롭게 변화하면서 대립과 갈등은 더욱 치열해지기도 하였다. 당시 새롭게 출현한 정당이나 정치 조직의 활동은 제도적 영역에서의 활동이라기보다는 국가 권력 수립과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제 해결의 방향과 내용을 둘러싼 주도권 문제였다. 특히 미군정의 등장과 함께 형성된 정치 지형에서 협조와 대립 그리고 대결과 투쟁으로 점철된 정치적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는 정부 수립 과정에서의 대결,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결국 정상적인 정치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충주에서도 중앙 정치와 마찬가지로 자립적인 국가 권력 수립과 일제 잔재 청산을 둘러싼 정치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대결 중심의 정치 활동은 한 동안 지속되었다. 건국준비위원회 충주치안유지회와 조선인민공화국 충주군인민위원회, 각 면 인민위원회, 광복청년대, 대동청년단 충주지회 등 각 진영 간에 정치 세력이 조직·활동하는 등 격동기 현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냉전체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6·25전쟁 과정에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충주 지역에서도 정치 세력간의 대립과 투쟁, 그에 따른 희생이 상당하였다. 이는 정치와 정당 참여를 두려워하거나 등한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결국 해방 직후 정치적 격변기 충주는 다양한 정치 세력의 등장과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미군정과 6·25전쟁을 계기로 좌파와 진보 진영의 정치 세력은 사실상 궤멸되었으며, 우파 중심의 보수적인 정치 지형으로 재편되었다. 1960년 4월 혁명과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기 충주에서도 비제도적인 정치 영역의 활동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전개되었다.

[제도적인 정치 영역]

1. 제1공화국 시기

제도적인 정치 영역에서 충주의 정치적 상황은 대체로 중앙 정치 집권 세력의 지역 조직이 우세한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었다. 우선 정부 수립 및 제1공화국(1948~1960년) 시기 충주 정치 상황의 특징은 진보 진영의 정치 세력이 축소되거나 점차 궤멸되어가는 과정에서 보수 세력 중심의 정치와 자체 내 분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의원 선거에서는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주장한 좌파와 중도적 성향의 정치 진영의 불참 속에 진행되었다. 당시는 정당 정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단체와 무소속 후보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졌다. 충주에서도 이승만의 외곽 조직인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후보 2명(이춘자, 이병택)과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충주군청년위원장과 대동청년단 충주군단장을 지낸 대동청년단 김기철 후보 등 보수 진영의 후보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져 김기철이 당선되었다.

충주의 정치 상황은 그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1950년 5월 30일 치러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충주지부장과 충청북도 부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조대연 후보가 당선되었고, 1954년 5월 20일 치러진 제3대 국회의원(당시 민의원) 선거에서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 체제에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중심으로 창당한 자유당 후보인 제헌의원을 지낸 김기철이 당선되었다.

1958년 5월 2일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충주군이 충주시와 중원군으로 분화되어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는데, 충주시 자유당 홍병각 후보, 중원군 자유당 정상희 후보가 각각 당선되는 등, 2명 모두 자유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다만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기철 후보(충주시)와 민건식 후보(중원군)가 자유당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등 충주 지역에서도 보수 양당 정치 구조가 형성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충주 지역에서 실시된 제2~4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를 하였다.

2. 제2공화국~제3공화국 시기

1960년 4월 혁명 이후인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당시 민의원) 선거 당시 충주의 정치 지형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충주시 선거구에서는 자유당 출신의 민주당 김기철 후보가 당선되었고, 중원군에서도 자유당 출신의 무소속 정상희 후보가 당선되는 등 보수 세력의 정치적 기반은 견고하였다. 다만 특이한 현상은 자유당 정권이 부정 선거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의해 붕괴된 상황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원군의 경우 민주당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출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자유당 출신 무소속 후보로 당선된 의원은 전국에 49명이었다. 반면에 충주시와 중원군에서는 혁신 세력을 대표하는 사회대중당과 한국사회당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는 당시 충주 지역의 정치 지형이 보수 세력 중심으로, 그것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등 기존 자유당 중심의 정치적 기반이 얼마나 견고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충주 지역의 선거 결과는 대개 전국 선거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으나 5.16쿠데타와 함께 등장한 군정 이후에 실시된 선거 결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1963년 10월 15일 실시된 제5대 대통령 선거와 1967년 5월 3일 실시된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충주 지역의 선거 결과는 전국 선거 결과와 다른 현상을 보여 주었다.

즉, 전국에서는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앞섰으나 충주에서는 민정당 윤보선 후보가 앞섰다는 점이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1963년 11월 26일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집권당인 민주공화당 정상희 후보가 낙선하고, 야당인 자유민주당 이희승 후보가 당선되었다. 1971년 4월 27일 제7대 대통령 선거와 그 이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의 충주 지역 결과는 전국 선거 결과와 같았으며,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도 대개 집권당 후보가 유리한 선거 결과로 귀결되었다.

다만, 1987년 이후 형성된 지역주의 정치 구도에서 지역주의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기대와는 다른 정치적 결과도 생겨났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직후 실시된 대선 과정에서 지역 정치 구도는 강화되었으며, 충청도에서도 김종필이 속한 신민주공화당의 지역 정당이 출현하였다.

대선 직후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지역 구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선거였으며, 충주에서도 이전과 달리 신민주공화당 소속의 이종근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연합의 김선길 후보가 당선되었다. 다만,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집권당도 아니고 지역적 기반을 둔 정당도 아닌 야당이 당선된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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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역 선거결과 상관관계

[지역 정치 조직]

충주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각 시기별로 주요 정당의 지구당이 활동하였다. 다만,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의미있는 근대적 의미의 지구당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정당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1963년 1월 1일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 지역에서 활동한 정당 및 정치 조직들은 합법·반합법·비합법 등 임의적 성격이 강하였으며, 법률적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선거 당시 후보자의 선거 조직에 불과한 것이었다.

1963년 이후 충주에서 활동한 주요 지구당을 보면, 1963~1971년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민주공화당 충주·중원지구당(위원장 김태연→이종근→이해원→이종근)과 신민당 충주·중원지구당(위원장 이택희)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73~1987년까지는 중선거구제로 관할 범위가 충주시와 중원군, 그리고 제천시와 단양군 지역에 해당되었다.

이 당시 활동한 주요 지구당을 보면, 유신체제에서는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의 지구당 조직이 주요한 활동을 하였으며, 전두환 정권 당시에는 민주정의당(위원장 이해원→이춘구)과 민주한국당(위원장 김영준), 한국국민당(위원장 이종근→박종완) 그리고 1985년에는 신한민주당(위원장 이택희)의 지구당 조직이 활동하였다. 그 이후에도 중앙 정치 조직의 이합집산만큼이나 충주 지역의 지구당 조직도 이합집산을 하는 등, 정당의 유동성이 매우 심하였다.

그동안 생성·소멸한 충주 지역의 지구당을 보면(편의상 충주·중원지구당 또는 충주시 지구당 생략), 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신민주공화당·민주자유당·통합민주당·민주당·통일국민당·신정당·신한국당·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한나라당·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등이다. 이와 같이 ‘정당법’으로 지구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1963년부터 지구당을 법적으로 폐지한 2004년 3월까지 충주 지역에서도 무수히 많은 지구당 조직이 생성·소멸되었다.

2004년 3월 ‘정당법’의 개정과 함께 지구당이 폐지됨에 따라 각 정당의 지역 조직은 각 정당의 지방 조직 규정에 따라 당원들의 협의체 성격인 당원 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조직이 지구당과 위상이 다른 점은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유동성이 심하다는 점이다. 2012년 2월 현재 충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정당의 지역 조직은 새누리당 충주당원협의회, 민주통합당 충주지역위원회, 통합진보당 충주지역위원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