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동양 제철 화학 공장에서 배출된 폐석회의 처리 문제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일어난 사회 운동.

[개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공장이 위치한 동양 제철 화학은 자사의 폐석회 야적장 인근 공유 수면 매립지에 대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320만 톤에 달하는 폐석회 처리가 환경 문제로 불거지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아파트 건립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폐석회 처리에 관한 시민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 폐석회 처리에 대해 인천광역시, 시민단체, 동양 제철 화학 간에 협의가 이어졌고 2005년에 이르러서 폐석회 처리 방향이 가닥을 잡게 되었다.

[역사적 배경]

동양 제철 화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공장 인근에 1968년부터 소다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석회를 적치하였다. 그 규모는 1997년까지 서해안 고속 도로 인천 종점 인근 침전지 4곳에 320만 톤이나 되었다. 이러한 대규모의 폐석회 처리는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환경 오염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였고 시민·사회단체들은 페석회의 적절한 처리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경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은 폐석회를 적치한 곳의 일대가 악취와 분진 등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이지만 폐석회 처리 비용 부담, 개발 이익에 따른 일부 토지 기부 등을 전제로 건축 허가를 검토중이었다. 인천광역시는 환경 단체 대표, 대학 교수, 시 의원 등 19명이 참여하는 ‘폐석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의회’ 구성을 통해 폐석회를 환경 오염 없이 처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건축 허가를 보류해줄 것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요청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인천 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는 1999년에 ‘동양 화학 폐기물 처리 및 난개발 진상 규명 시민 대책 협의회’를 창설하고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아파트 건립 반대 이유는 폐석회 침출수로 인한 토양 오염, 해당 지역 일대 녹지 공간 부족, 난개발에 따른 열악한 주거 환경 등을 들었다. ‘동양 화학 폐기물 처리 및 난개발 진상 규명 시민 대책 협의회’는 또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구획 정리 제척(除斥), 아파트 허가 등을 통해 동양 제철 화학 측에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겨주려 한다며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였다. 결국 ‘동양 화학 폐기물 처리 및 난개발 진상 규명 시민 대책 협의회’의 활동으로 아파트 건설 계획은 무산되었으며, 이후에도 ‘동양 화학 폐기물 처리 및 난개발 진상 규명 시민 대책 협의회’는 페석회의 올바른 처리에 관한 문제를 여론화 시켰다.

동양 제철 화학은 2001년 6월 폐석회를 유수지에 자체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인천광역시도 동양 제철 화학의 자체 매립 안을 수용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동양 제철 화학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라며 환경 오염과 특혜 문제를 들어 반발했다.

인천광역시는 결국 같은 해 11월 동양 제철 화학의 폐석회 저수지 매립 방침을 백지화하였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해 당사자 각 측이 참여한 ‘폐석회 적정 처리 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폐석회 적정 처리 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 위원회’는 2003년 동양 제철 화학 유수지 330,578㎡[10만 평]에 최고 200만 톤,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골재 채취장에 70만 톤을 각각 매립하고 나머지 50만 톤은 재활용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나 인천광역시 남구 의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다시 협의에 나서 2004년 1월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 대책 위원회, 동양 제철 화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과 함께 폐석회를 유수지에 전량 매립키로 협의하였다. 전체 320만 톤의 폐석회 가운데 재활용 분을 뺀 270만 톤을 인근 330,578㎡ 넓이의 저수지에 지하 10m, 지상 1.5~2m 높이로 매립해 처리키로 한 것이다.

동양 제철 화학은 이에 따라 유수지 용도를 ‘녹지, 공원 및 체육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계획 시설 변경 안을 마련, 2004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광역시 도시 계획 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주민들에 대한 보상 계획이 미흡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320만 톤 외에 또 다른 폐석회가 공장 내 지하에 추가 매장되어 있다는 논란 때문에 이 변경 안은 다시 보류되었다.

[결과]

폐석회 처리 방향은 2005년 5월 22일 개최된 인천광역시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승인된 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천광역시 도시 계획 위원회는 동양 제철 화학이 8억 원의 보상액을 제시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자 ‘매립 복토 기준 준수’, ‘민·관 감시 기구 구성’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인천광역시 도시 계획 위원회가 최종 승인한 안은 동양 제철 화학이 2008년 말까지 347만여 톤 전량을 332,892㎡[10만 7000평] 넓이의 유수지에 묻고 그 위에 공원 녹지 및 체육 시설을 조성하며, 없어지는 유수지를 대체해 송도 국제 도시 내에 약 1,322,314㎡[40여만 평] 넓이의 친수 공간을 조성해 인천광역시에 기증하는 것이다.

이후 동양 제철 화학은 대체 유수지 조성 비용을 내놓았으나 송도 국제 도시 내 대체 유수지는 경제 자유 구역청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인천광역시는 인천 대공원 호수를 친환경 친수 공간으로 새로 조성하는 기본 계획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2007년에 발표된 인천 대공원 내 대체 유수지 방안도 인근 장수천의 수질 오염 우려와 친수 공간의 실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시민·환경 단체들의 문제 제기로 논란을 빚었다.

[의의와 평가]

동양 화학 폐석회 처리 운동은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과 난개발의 문제점을 일깨워 준 시민운동의 모범 사례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 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