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루어지는 동일한 유형의 우연한 사고 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공동의 재산을 비축하고 사고 발생 시 공동 재산에서 일정액의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개설]

생명보험회사와 체신보험은 금융기관의 보험기관에 해당한다. 생명보험회사가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것은 손해보험과는 상이하게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기간이 경과된 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저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료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주로 금융자산으로 운영하는 것도 금융기관으로 분류하는 이유이다. 체신보험의 경우 체신보험기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은행예금, 국공채, 보험계약자나 공공기관의 대출 등으로 운영한다.

손해보험은 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상호보장적 성격의 제도이다. 보험의 종류로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그리고 신원계약이행, 채무이행, 납세 등의 보증보험, 항공, 운수, 상해, 도난 및 원자력 등 특종보험, 보험 기간 중 보험 사고가 없더라도 만기 때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이 있다. 손해보험사는 재보험 계약만을 취급하는 대한재보험과 한국자동차보험, 대한보증보험 등은 특수보험만을 취급하는 전업 회사에 해당한다. 손해보험회사의 주된 부채는 손실 준비금인 보험계약준비금이며 자산 운영 대상은 주식과 채권 등의 유가증권과 부동산이다.

보험은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불안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나, 그 기능의 형성은 기업보험과 가계보험에서는 다르게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보험인 경우는 자본이 자진해서 보험 계약을 주선하는 것과는 달리 생명보험에서는 그 가입자가 지불하는 보험료가 가계 소득을 원천으로 하며, 대체로 소비생활에서는 장래재(將來財)보다는 현재재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보험은 단지 가입자에 대해서만 보장을 기약하고 경제 불안을 없앨 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타인에게도 안심감을 주며 사회적 신용을 높게 만든다.

[변천]

1949년 9월 대한생명보험의 설립을 계기로 생명보험은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1991년을 기준으로 30개의 생명보험사가 활동을 하며 전국의 생명보험 점포수는 661개이며 경기도는 51개소, 성남시는 6개소로 집계된다. 성남시 생명보험사는 전국에서 0.9%를 차지하며 경기도 지역에 대비해 보면 1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남시의 경우 1981년 8월에 대한교육보험 성남영업국이 개설된 후 1992년에 분당영업국을 개설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영업국은 총 7개소로 나타난다. 생명보험회사는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하는 대한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성남영업국, 태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제일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대한교육보험 성남영업국, 수진동에 위치하는 대한교육보험 동성남영업국이 분포하고 있었다.

1992년 3월을 기준으로 총 17개소의 생명보험회사가 영업소, 대리점, 지부 또는 사무소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삼성생명보험의 경우 20개의 영업소와 4개의 대리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대한생명보험은 13개소의 영업소를 개설하였다. 이외에 흥국생명 7개, 동아생명 4개, 동양베네피트생명 4개, 광주생명 3개, 태평양생명이 2개의 영업소나 대리점, 사무소 등을 개설하였다. 한편으로 국민생명, 대신생명, 대전생명, 신한생명, 전북생명, 제일생명, 충북생명, 한국생명, 한덕생명 등이 영업점이나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남의 손해보험사 영업점은 1992년을 기준으로 영업소가 17개, 대리점 51개, 기타 7개로 총 76개의 영업점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자동차보험의 경우 영업소 4개, 대리점 22개, 기타 2개로 점포수가 가장 많으며 고려화재해상보험은 영업소 2개, 대리점 10개소를 개설하고 있다.

2003년 말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회사는 23개사가 영업활동을 했다. 성남 지역에는 총 17개의 생명보험 회사들이 영업소, 대리점, 지부 또는 사무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중 삼성생명보험(주)이 지점, 영업소, 대리점 등을 합쳐 가장 많은 31개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으로 보증보험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한보증보험 성남지점이며 1988년 3월에 설치되었다. 1992년 3월을 기준으로 원수 보험료는 2,502억 원이며, 성남지점은 1992년 10월을 기준으로 보증 건수는 27,131건에 20억 원의 보험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내역별로 구분해 보면 할부보증이 12,425건에 보험료는 12억 9,882만 원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황]

2008 성남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에 생명보험 57개, 손해보험 34개, 보증보험 4개의 영업점이 있고, 생명보험 1,845명, 손해보험 1,197명, 보증보험 85명의 종사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