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99년부터 경기도 성남시에서 벌어진 건축물 고도 제한과 관련한 사회 운동.

[개설]

공군 기지인 서울공항이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에 위치하여 성남시의 건축 고도가 12m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내까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도 제한을 완화한 운동이다.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고도 제한 완화 운동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역사적 배경]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에 위치하는 공군성남기지(서울공항)는 1970년부터 대통령 전용기나 군용 항공기 이착륙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비행장으로 인해 성남시는 「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당시 성남시 전체 면적 4,298만 평 중 58.6%가 건축물 높이가 12m로 제한되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

[목적]

성남시가 추진하는 구시가지 재개발에는 입주 시까지 거주할 이주 단지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그러나 성남시에 적용되고 있는 고도 제한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 도시 발전에 심각한 제약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성남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이 성남시에 적용되는 고도 제한의 완화를 통해 도시 발전을 꾀하고자 운동에 나섰다.

[발단]

성남시에 적용되어온 고도 제한으로 성남시 전체 30만 5,000가구 중 64%인 19만 4,000가구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성남시의 재개발 등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1999년 10월 시민과 사회단체들이 성남시고도제한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책위원회는 두 차례의 차량 시위를 주도했으며, 2000년 3월 4일 성남시청 외환은행 앞에서 고도제한철폐를 위한 시민 서명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과]

2000년 4월 28일 60여 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성남시고도제한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200인 선언 및 합동 기자 회견을 열었고,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민·관·정 협력대책위원회가 12월 12일 발족되었다. 2001년 1월 17일 성남시고도제한해제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민·관·정 협력대책위원회 공동으로 고도 제한 해제를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하고 투쟁을 결의했다.

[결과]

2002년 1월 2일 국방부에서는 비행 안전 5구역의 고도 제한을 12m에서 현행 45m로 완화하는 고도제한 완화안을 발표했다. 이어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2002년 4월 23일 국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7월 26일 국회법사위원회를,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성남시 고도제한완화운동이 성과를 거두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비행 안전 구역 중 전술 항공 작전 기지의 3·5·6구역과 지원 항공 작전 기지 4·5구역 안에서는 활주로를 중심으로 전후좌우 각 구역별로 최고 장애물 높이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내까지 그 구역의 제한 고도 이상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4층 이내로 제한되던 건축물 높이가 15층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친 기업 정책을 추진해온 이명박 정부가 2009년 3월 112층, 높이 555m라는 초고층의 제2롯데월드(연면적 607,849㎡)의 건축을 허가하면서 성남시 고도 제한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고층 건물로 인한 군사 시설의 안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군성남기지의 활주로의 각도를 바꾸면서까지 555m의 롯데월드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성남시는 여전히 45m 이내로 건축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09년 4월 23일 성남 지역의 700여 개 시민 사회단체와 2만여 명의 성남 시민이 태평동 탄천 고수부지에 결집해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립 허가 허용을 규탄하고, 성남시의 고도 제한을 자연 장애물인 영장산 높이 193m로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또한 6월에 성남시기독교연합회에서 성남시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대규모 궐기 대회를 갖고, 대한불교 조계종 봉국사에서 고도 제한 철폐를 위한 불교도 기원 법회를 여는 등 고도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가 종교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