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소속 법원.

[개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산하 기관이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 본원 외에 서부·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 8개 지원과 15개 시·군 법원, 1개 등기국과 16개 등기소를 두고 있다. 안동시와 영주시·봉화군 지역을 담당하는 안동지원은 산하에 영주시법원과 봉화군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설립 목적]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은 영주시 지역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민사 및 형사 관련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은 1949년 9월 26일 대구지방법원 영주순회심판소(榮州巡廻審判所)로 설치되었으며, 1973년 9월 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순회심판소로 개칭되었다. 1995년 9월 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순회심판소의 기능이 분리되었고, 2002년 9월 7일 영주시 영주동에서 영주시 가흥동 현 위치로 청사 건물을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은 영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소액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 사건, 협의이혼 사건, 피보전 채권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가압류 사건, 가압류 이의, 가압류 취소 사건,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을 취급한다. 이 외에 시·군 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과 재판상 보증공탁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현황]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의 재판은 통상 월 1회 개정된다.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의 조직은 법원장인 판사 1명과 사무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사는 대지 3,115㎡, 연건평 922.7㎡,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1층은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층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이 사용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은 영주 시민들에게 소액심판 사건 등과 같은 간단한 법원 업무, 여러 가지 법률 문의 및 상담을 통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