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개설]

사회 복지는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등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와 관계되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사회복지법’, ‘생활보호법’, ‘아동보호법’ 등의 법률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 복지의 범주를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 등으로 대별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 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으로, 공공 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 급여로 다시 나누어진다. 그리고 사회 복지 서비스는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모·부자(母·父子) 복지, 영유아 복지, 청소년 복지, 여성 복지 등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11월 5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9년 9월 7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등 지금까지 사회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법이 제정·개정되었다. 충청남도 공주시는 사회 복지 정책의 기본 목표를 ‘더불어 행복한 복지 공주 건설’로 설정하고 모든 시민의 기초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주민 참여와 자치가 구현되는 복지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청남도 공주시는 공공 부조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복지 서비스의 경우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보육 및 아동 복지, 여성 및 가족 복지, 지역 사회 복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7년 12월 말 현재 충청남도 공주시의 인구는 49,758세대 128,573명이다.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330가구, 6,058명으로서 공주시 전체 인구의 4.7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일반 수급자는 5,371명이고 특례 수급자는 187명, 시설 수급자는 500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으로 지방정부에서 집행하며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의료 급여, 해산 급여, 장제 급여, 긴급 급여 등이 있다. 그외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있는데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을 조기 발견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로 복지 응급실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주민 등 근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활 사업이 있다. 공주시 자활 사업 프로그램은 공주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과 지역 자활 센터에 위탁·시행하는 사업, 자활 공동체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공주시가 직접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사회 복지 업무 보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도우미와 읍·면·동 제초 사업, 환경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 유지 사업 등 2개가 있다. 지역 자활 센터에 위탁·시행하는 사업은 외식, 재활용, 푸드 뱅크, 유료 간병, 복지 간병, 청소, 환경 지킴이, 시설 도우미,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등 9개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활 공동체 운영을 통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순수 재활용과 집수리, 백제명가 등 3개 사업단이 있다.

2008년 현재 충청남도 공주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은 227억 6백만 원으로 전체 사회 복지 예산인 831억 5천 8백만 원의 27%를 차지한다.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예산이 202억 6천 7백만 원, 의료 급여 예산이 21억 5천만 원이다. 한편 자활 사업 예산은 29억 4천 4백만 원으로 전체 사회 복지 예산의 약 3.5%를 차지한다.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플래시 플러그인 기반의 도표, 도면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합니다.
표준형식으로 변환 및 서비스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변환 및 제공 예정입니다.

〈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노인 복지]

2007년 12월 말 현재 충청남도 공주시 노인 복지 인구는 전체 인구 128,573명의 16.6%인 21,370명으로 전국 평균 9.9%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노인 복지 서비스 공급 기관은 경로당 401개(도시형 74개·농촌형 327개), 재가 노인 복지 시설(공주시 가정봉사원파견센터·공주시 노인주간보호센터·단기보호센터), 유료 양로 시설(공주원로원) 1개 소, 유료 전문 요양 시설(아담하우스) 1개 소, 실비 요양 시설(믿음의집) 1개 소, 무료 경로 식당 4개 소, 미신고 시설인 왕촌어버이의집, 효심의집, 이웃소망의집 등이 있다.

2008년 현재 충청남도 공주시의 노인 복지 예산은 148억 5천 9백만 원으로 사회 복지 전체 예산 대비 1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시책으로는 노인 여가 시설 확충 및 지원 확대,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운영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노인 건강 목욕 지원 사업, 무료 경로 식당 운영 및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노인 돌보미 사업 등이 있다.

[장애인 복지]

충청남도 공주시의 장애인 등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6년 7,616명에서 2007년 12월 31일 현재 8,218명으로 2006년도 대비 8% 증가하였다. 이는 공주시 총 인구 대비 6.4%에 해당한다.

장애 등급별 현황을 보면, 장애 등급 1급은 1,044명, 2급은 1,440명, 3급은 1,417명, 4급은 1,109명, 5급은 1,561명, 6급은 1,647명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인이 4,183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50.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적 장애인 953명, 청각 장애인 829명, 뇌병변 장애인 731명, 시각 장애인 725명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공급 기관은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금강종합사회복지관, 공주시 수화통역센터 등이 있다. 생활 시설로는 장애인심부름센터, 명주원, 동곡요양원, 소망공동체, 삼취복지원, 누리재활원 등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로는 명주원 보호작업장이 있다. 공주시 장애인 기관 단체로는 한국농아인협회 공주시지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공주시지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 등이 있다.

장애인 복지의 주요 사업으로 장애 수당 지급, 장애 아동 부양 수당 지급,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장애인용 LPG 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 등이 있다. 2008년 공주시 장애인 복지 예산은 2007년보다 26억 8천 3백만 원 증가한 103억 8천 4백만 원으로 전체 사회 복지 예산의 12.5%를 차지한다.

[보육 및 아동 복지]

충청남도 공주시 관내 보육 및 아동 복지 서비스 대상 인구는 약 14,58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1.3%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 복지의 주요 대상자는 2007년 12월 말 현재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아동·청소년이 약 31명, 모·부자 세대 아동 521명 등 경제적 생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요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은 552명으로 나타났다.

2008년 현재 보육 시설 현황을 보면 정부 지원 시설 20개 소, 민간 시설 33개 소, 가정 보육 시설 10개 소, 직장 보육 시설 1개 소 등 총 64개 시설이 있다. 그외 특수 보육 시설로는 영아 전담 시설 2개 소, 장애아 전담 시설 1개 소, 시간 연장 보육 시설 5개 소, 시간제 보육 시설 2개 소가 있다. 한편 취약 계층 아동의 학습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아동 센터 6개 소가 있다.

2008년 현재 아동 복지 관련 총 예산은 113억 4천 9백만 원으로 사회 복지 예산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공주 지역의 출산율 감소 등으로 보육 아동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 주 5일 근무제, 부모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 핵가족 시대 가족 기능의 문제 등으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및 가족 복지]

2007년 12월 말 현재 공주시 여성 인구는 전체 인구 128,573명 대비 49.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부자 가정은 367가구 992명이다. 여성 복지 시설은 가정폭력상담소 1개 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 소,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있다. 2008년 공주시 여성 및 가족 복지 예산은 15억 2천 4백만 원으로 사회 복지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발전 기금으로 4억 8천 6백만 원이 조성되어 있다.

여성 복지를 위해 여성 복지 시설 활성화,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강화, 여성 의식 향상 및 사회 참여 사기 진작 프로그램 운영, 결혼 이민자 양육 자녀 지원, 결혼 이민자 문화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사회 복지]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는 공주시 관내의 지역 사회 복지 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며 특히 기관 간 서비스 연계 활동으로 공주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민복지대학과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주시 지역 사회복지 예산은 72억 2천만 원으로 전체 사회 복지 예산 대비 8.7%를 차지하고 있다.

공주시 관내의 지역 사회 복지 기관으로는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금강종합사회복지관, 공주고용안정센터, 공주시 가정봉사원파견센터, 공주지역자활센터, 공주시 가정폭력상담소, 공주연탄은행,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플래시 플러그인 기반의 도표, 도면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합니다.
표준형식으로 변환 및 서비스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변환 및 제공 예정입니다.

〈표〉사회복지기관 현황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플래시 플러그인 기반의 도표, 도면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합니다.
표준형식으로 변환 및 서비스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변환 및 제공 예정입니다.

〈표〉사회복지시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