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개설]

공적 부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법률로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1978년에는 ‘의료보호법’이 제정·실시되었다. 1997년 IMF라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생활보호법’의 기능적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 보장의 경우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2002년 1월부터는 관리 운영 체계뿐만 아니라 보험 재정도 통합·일원화되어 현재 전 국민이 단일 보험자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99년에 도시 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전 국민 연금 시대가 개막되었다.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충주 지역에서 사회 복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인 충주시의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충주시는 충청북도의 업무 추진 계획에 기초하여 사회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예산도 매년 계속 증가하여 2008년 현재 846억 원으로 충주시 전체 예산의 16.7%이다. 그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의료 보장 지원, 국민연금 운영, 노인 복지 증진 사업, 보육 시책 사업, 여성 복지, 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가정의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게 지원하는 사회 복지 사업이다. 충주시는 2001년에 거택 보호, 자활 보호, 시설 보호를 합쳐 총 3,318가구 6,747명에게 생활 보호 지원을 해주었다. 2002년 3,291가구에 6,382명, 2003년 3,541가구에 6,518명, 2004년 3,535가구에 6,440명, 2005년 3,839가구에 6,936명, 2006년 3,918가구에 7,088명에게 생활 보호를 해주었으며, 2007년에는 198억 원을 마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였으며, 2008년 현재 227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노인 복지]

충주시의 노인 복지 사업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주는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 65세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노인 교통 수당 지원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중 희망자에게 지원하는 노인 무료 건강 진단 사업, 노인들의 시력 향상 및 실명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 등에 지원하는 무료 안검진 사업,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사업, 60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그리고 노인 무료 의치 보철 사업, 노인 돌보미 사업, 노인 복지 시설 지원 사업 등이 있다.

2008년 처음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을 포함한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한 충주시의 재정 규모는 158억 원이며, 노인 전문 요양 시설 운영 지원 규모도 6억 원이다. 또한 2006년 현재, 노인들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1개), 경로당(479개), 노인 교실(5개), 노인 휴양소(1개) 등 노인 여가 복지 시설 486개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양로원 1개와 전문 요양원 1개,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양로원 9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양로원 1개 등 노인 주거, 의료 복지 시설 12개 소를 확보·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기준으로 숲 생태 해설 사업, 은빛 환경 지킴이 사업, 실버홈 도우미 사업 등 21개 사업에 678명 대상으로 9억 7800만 원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 복지]

여성 복지 사업으로는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한부모 가정에 자녀 학비, 아동 양육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이 있고, 가정 폭력과 성폭력 그리고 성매매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 및 피해자 가족 또는 이웃에게 긴급 전화 상담 등을 위한 여성 보호 여성 긴급 전화 서비스 사업이 있다. 또한 여성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 불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여성 인턴제 운영 등 일자리 지원 사업, 인터넷 활용 등 평생 교육 지원 사업, 에어로빅 교실 운영 등 생활 체육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 인턴제와 여성 평생 교육 등은 충주시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상담 및 보호를 위해 충주돌봄성폭력상담소와 충주생명의 전화 성폭력상담소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여성 및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충주시는 2007년에 18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년도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204억 원의 재정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복지]

아동·청소년 사회 복지 사업으로는 지역 사회 아동 보호·교육·급식 지원·건전한 놀이·오락 제공 등을 통해 건전한 아동 육성과 종합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위해 보호자와 지역 사회와 연계한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 사업,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해 아동 양육 시설 아동 보호 사업,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기능 결손 등으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아동 급식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주시는 23개의 지역 아동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2007년 1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년도보다 3억 원 정도 증가한 15억 원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충주시는 소년소녀 가장이나 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학자금 지원과 직업 훈련 지원 등 청소년의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

충주시는 장애인 수당 지원, 의료 및 교육비 지원, 자립 자금 대여, 장애인 버스 운영, 재활 보조 기구 교부, 자동차 관련 지원, 장애인 활동 보조 등 장애인 사회 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건전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충주 지역에는 장애인 복지 시설로 숭덕재활원·성심맹아원·성심농아재활원·나눔의 집 등 생활 시설 4개 소가 있다. 또한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 학교로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충주성모학교(1955년 설립), 청각 장애인을 위한 충주성심학교(1955년 설립), 지체부자유 장애인을 위한 숭덕학교(1950년 설립)가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다.